'2025 정책 브리프' 발표…3대 분야 추진과제 담아

한국공학한림원-국회미래연구원 정책토론회 [공학한림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공학한림원이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3대 혁신 전략으로 에너지와 인공지능(AI), 인재를 제안했다.

에너지는 중앙집중 규제에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AI는 응용과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며, 대학 혁신을 위해 조직 중심 연구 전환과 연구개발(R&D)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공학한림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미래연구원과 연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정책 브리프'를 발표했다.

이번 브리프에는 공학한림원 회원 및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4개월여 간 걸친 토론을 통해 마련됐다고 공학한림원은 설명했다.

박수경 공학한림원 부회장(KAIST 교수)은 "차기 정부의 우선적 과제는 에너지, AI, 인재라는 유무형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말했다.

우선 에너지 분야에서는 중앙집중적이고 규제 중심인 전력 사업을 시장 수요 중심으로 변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공학한림원은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기위원회를 독립 전문 규제기관으로 개편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계획 기능 대신 시장 전망 수준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전원 및 전력망 확보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공학한림원은 주장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기본이 사회 쟁점이 되면서 정쟁화하고 있다"며 전력 분야를 중립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력산업을 국가전력산업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전력망 확충에 힘쓰며 직류화, 분산화, 디지털화에 기반한 에너지 신산업도 키워야 한다고 공학한림원은 제시했다.

AI 분야에서는 AI 응용 모델을 집중 육성하고 데이터 댐이 아닌 데이터 활용 중심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공학한림원은 강조했다.

구현모 KAIST 겸임교수(전 KT 회장)는 "파운데이션 모델에 올라갈 수 있는 국방, 의료, 교육 분야 등의 AI를 끌고 가 차별화해야 세계 1등을 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접근성 강화,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등 인프라 생태계를 확대하고 데이터는 규제와 수집 중심에서 거래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공학한림원은 제안했다.

또 정부가 '월드 베스트 대형언어모델(LLM)' 등을 과감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효율화도 필요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인재 분야에서는 대학을 개인 중심에서 조직 중심 연구 체계로 전환하고 부처 간 나뉘어 있는 분절적 R&D 사업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공학한림원은 제안했다.

주영창 서울대 교수(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는 "현재 인재를 기르는 대학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도입되는 사내대학원 등이 기존 제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인재 육성을 장려할 것도 이들은 제안했다.

또 재직자의 재교육을 강화하고 인재 정책의 경우 수요자를 기업 대신 '청년'으로 전환해 일자리와 보상체계를 제시하는 등 개편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윤의준 공학한림원 회장은 "우리는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AI의 급격한 발전, 저출산·고령화 등 복합적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공학인들의 고민과 책임감이 담긴 진심 어린 제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산학연 전문가 30여 명 등이 참석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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