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계엄 피해 지원”
김문수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
이준석 “최저임금 지역차등 도입”

1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홍보물을 스크린도어에 래핑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 표심 잡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전국 766만명 규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 목돈 마련 대책도 10대 정책 공약에 포함됐다.

14일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및 12·3 비상계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에 대한 채무조정과 탕감까지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했다.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와 같은 금융지원도 제공하고, 내수 진작 차원에서 자신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근속하며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금 적립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소상공인 역시 일정 돈을 납입해 사업을 이어가면 정부가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식으로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는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 완화도 공약에 포함했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힘을 실었다.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업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를 제공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또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평가 체계를 혁신하겠다고도 밝혔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보증부 구매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특히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지원 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내수 활성화 방책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제시했다.

두 후보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는 의견을 같이하며 유사한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관리비 투명 공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키오스크 등 무인주문기기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도 저소득 소상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공과금·안전재해보험·전기료 등 바우처를 지원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후보는 상가임대차보호대상 확대와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으로 분쟁을 예방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을 내진 않았지만,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최저임금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최저임금 지역차등제’를 꺼내 들었다.

이준석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에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에서 가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자연·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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