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6호 공약은 ‘응급의료’
“응급의료 종사자 소송 국가가 책임”
“17개 권역외상센터 거점으로 통폐합”

군 의료현장 방문한 이준석 후보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4일 국군대전병원에서 군 의료현장을 점검하며 이국종 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4.24 이준석 캠프 제공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권역외상센터를 광역단위로 통폐합하고 시도별로 닥터헬기를 1대 이상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도입을 이 후보의 16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가 전날 대구에서 열린 의료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응급·중증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점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공약이라고 선대위는 설명했다.

선대위는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의료 소송이 과다하게 남발돼 바이탈(필수의료) 관련 의료행위가 위축된다”면서 “결과적으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진이 적극의료를 선택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의료인의 적극적 의료행위를 응원하며, 의료인들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면서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소송 부담과 형사책임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17개 권역에 설치된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해 광역 거점화하고, 각 센터의 운영에서 소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국종 면담…“인명 달린 문제 절충 없어”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 각 시도별로 닥터헬기 1대 이상을 배치하고 도심에 닥터헬기가 긴급 착륙할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선대위는 “이 후보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의 면담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국군대전병원을 찾아 이 병원장과의 면담에서 “죽느냐 사느냐 인명이 달린 문제에는 절충도 협상도 없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병원장은 지난달 14일 군의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필수의료 기피와 대형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둘러싸고 “대형병원의 고령 교수들과 공무원에게 평생 괴롭힘당하며 살기 싫다면 바이탈과는 하지 말라”, “조선에는 가망이 없다, 탈조선하라”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밖에도 ▲초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국가책임운영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 지정 ▲응급환자 수용 병원 직접 지원 강화 ▲ 응급의료기관 안전요원 및 청원경찰 법적 권한 강화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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