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 화성 탐사한다.
국가 예산 5% 이상 R&D 투자 연구개발 예산 10조…
이공계 대학원생 장려금 2배 확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지역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특임 대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는 우주 경제 로드맵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두 번째 약속-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방문 일정에 맞춰 이날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적극적 투자와 법안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인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겠다"며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 기술 연구 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해 과학기술의 뿌리인 기초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부여하고, 과학특임 대사를 만들어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27년까지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을 탐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주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우주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우주탐사의 경우 경남에 위성 특화 지구를 조성해 제조 역량을 강화한다.

경남 사천은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한다. 대전은 연구. 인재 개발 특화 지구로 조성해 연구개발을 담당하도록 한다. 전남은 발사체 특화 지구로 지정해 나로우주센터에 민간 발사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 생활 장려금을 현재 2배인 최대 1천2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도 현재 10배인 1만 명에게 지급하는 등 이공계 인재 육성에 나선다. 여성 시니어 연구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관련 법안을 통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고 통합적 심의·배분 및 공동연구 확대로 부처 및 출연연구사 간 칸막이를 낮추는 등 R&D 투자시스템 혁신도 도모한다.

연구 분위기 조성 및 연구개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실패 과정의 데이터 연구 자산화, 기초 연구의 연차별 보고 및 중간평가 면제, 과제 제안서 및 연구보고서 작성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과학 시대다. 국정의 중심에 과학연구를 세우겠다"며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결실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박성윤 기자 pk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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