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학기술인 권리 보장
김문수, 우주항공청 방문...현장 목소리 청취

국민의힘은 14일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 부총리와 과학 특임대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두 번째 약속으로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과학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적극적 투자와 법안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인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자는 취지다.

연합뉴스

과학기술 부총리 및 과학 특임대사도 신설한다. 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해 연구 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갖출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도 5년 이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의 뿌리인 기초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R&D 투자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관련 법안을 처리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기로 했다. 통합적 심의·배분 및 공동연구 확대를 통해 부처 및 출연연구소 간 칸막이도 낮출 예정이다.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성공·실패 평가 등급이 없는 혁신도전형 R&D를 확대하고, 이에 적합한 성과 지표도 개발한다. 기초 연구에 대한 연차별 보고와 중간평가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공계 인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 2배인 최대 1200억원까지 확대한다.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도 지금의 10배인 1만 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를 위한 로드맵도 공개했다. 2027년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달에 착륙하고 2045년 화성을 탐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주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우주 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정책총괄본부는 "국민의힘은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결실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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