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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 인근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수막 연합뉴스 제공

6·3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지만, 부동산 공약은 핵심 이슈에서 밀려난 모습입니다.

각 후보 부동산 공약의 무게감과 파급력이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같은 대규모 공급 공약을 쏟아냈던 2022년 대선만 못할 뿐더러,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정책공약을 보면, 세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는 결이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수원, 용인, 안산, 인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4기 신도시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을 제시했습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때는 3년 등으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가구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가구 공급하고,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겨 지금은 15년 넘게 걸리는 사업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때 전용면적 59㎡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고밀 개발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제·규제 완화의 경우 일정 부분 온도차가 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차이가 눈에 띄게 좁혀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대표적 규제완화책을 공약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지만 민주당 우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실현하지 못한 정책들입니다.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와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 존(White Zone)을 도입해 민간주택시장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직 부동산 세제 완화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발언을 보면 부동산 관련 규제에 대해 예전보다 누그러진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실수요 외)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막 세금을 때려가지고 억누르지 말자(는 생각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 신혼, 다자녀, 노년 단계별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세금 감면'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작은 집→큰 집→다시 작은 집으로 주거 이동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임대 주택 확대 기조 역시 후보 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은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하고,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 주택이 반값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집값을 좌우하는 교통 공약으로는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GTX-A·B·C와 연장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GTX-D·E·F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했습니다.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서는 권역별로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과 정주환경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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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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