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부총리·특임대사 신설
경남 진주‧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국민의힘은 14일 우주·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입법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부총리 및 특임대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런 공약은 이날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과학기술 R&D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앞서 발표됐다.
사진은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유세를 하는 모습. /뉴스1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지금은 과학 시대, 국정의 중심에 과학 연구를 세우겠습니다’를 공개했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 담당 부총리를 신설해 R&D를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부여하고,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초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등을 통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고 부처 및 연구소 간 칸막이를 낮추겠다고 했다.
지역 전담기관 강화를 통해 지역 R&D를 활성화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제품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두 배인 최대 1200억원까지 확대하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을 현재의 10배인 1만명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포닥(박사후연구원) 지원 및 국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분야 해외연구기관 및 인력을 유치하는 한편, 국내 R&D 직군 연봉 표준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성·시니어 연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2027년까지 우주발사체 3차례 추가 발사, 2027년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 착륙 로드맵을 통해 2045년 화성 탐사를 구현,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1000억원을 목표로 ‘우주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경남(제조역량)·대전(연구 및 인재 개발)·전남(발사체) 특화 지구를 선정하는 한편 경남 진주·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본부는 “국민의힘은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결실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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