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군사기밀 빼내다 체포된 중국인, 中 간첩조직 행동책 밝혀지고도 형량 낮은 군사기밀보호법 재판중"
"간첩을 간첩이라 못 부르는 홍길동같은 현실…민주당 무엇 때문에 간첩죄 법개정 반대하나 중국몽 위험"
국힘과 보수표심 경쟁 박차

이준석 개혁신당 제21대 대선후보가 지난 5월13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제21대 대선후보가 '외국 간첩 처벌법'에서 한발 나아가 '간첩죄 사형 선고'를 공약했다. 지난해부터 국민의힘이 간첩죄 확대 적용을 위한 형법 개정을 주장해온 데 이어 개혁신당 차원에서 가세해 눈길을 끈다.

이준석 후보는 13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정부는 (형법 98조에서 적용하는) 간첩죄 대상을 '적국'(북한과 직접 연관된 집단)뿐 아니라 '외국'으로 확대하고 최고형인 사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군사기밀을 빼내려다 체포된 중국인이 중국 간첩조직의 행동책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런데 간첩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첩인데 간첩이라 부르며 처벌할 수 없는 홍길동 같은 현실.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간첩죄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나"라며 "언제까지 '중국몽'에 부화뇌동해 우리가 아니라 중국의 이익을 대변할 셈이냐"고 했다.

이 후보는 "'천안함 자폭설' 주장한 인사를 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했던 이재명 후보이니, 정권 잡으면 중국 비위에 거스르지 않으려고 손바닥 비비며 '셰셰'만 외치다가 간첩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국보다 두려운 건 '중국몽에 휩싸인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며 "대한민국이 '스파이 천국'이 되길 원치 않는다면, 이재명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을 청문회 자리에 불러 때려 팰 게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즉시 원포인트 간첩죄 개정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이 가진 의석으론 단독으로 간첩죄 법 개정을 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촉구했다. 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보수 표심 경쟁을 위한 전향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편 외국 산업스파이까지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게하는 형법 개정안은 민주당 단독 과반이던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됐고, 현 22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소위 통과 단계에서 계류돼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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