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국힘 이어 이준석도 "`외국` 간첩죄 확대"…`최고형 사형`까지 공약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4 08: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 "군사기밀 빼내다 체포된 중국인, 中 간첩조직 행동책 밝혀지고도 형량 낮은 군사기밀보호법 재판중"<br>"간첩을 간첩이라 못 부르는 홍길동같은 현실…민주당 무엇 때문에 간첩죄 법개정 반대하나 중국몽 위험"<br>국힘과 보수표심 경쟁 박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MY0l9HC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d081193155c865ff52fd15c06e58837ce63b496ce3ef115f5d7543ab07b1ec" dmcf-pid="UhRGpS2X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준석 개혁신당 제21대 대선후보가 지난 5월13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lt;연합뉴스 사진&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dt/20250514080415415afjf.jpg" data-org-width="540" dmcf-mid="0Xkz83iB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dt/20250514080415415afj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준석 개혁신당 제21대 대선후보가 지난 5월13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lt;연합뉴스 사진&g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9b3071c5ccf4af406e6dc0228c7577f8575603c203b33cd14fe71446caf491e" dmcf-pid="uleHUvVZhd"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제21대 대선후보가 '외국 간첩 처벌법'에서 한발 나아가 '간첩죄 사형 선고'를 공약했다. 지난해부터 국민의힘이 간첩죄 확대 적용을 위한 형법 개정을 주장해온 데 이어 개혁신당 차원에서 가세해 눈길을 끈다.</p>
          <p contents-hash="fe7f60ea1f68f57811176122d504e564bf9f08769dddb212942995f959cd7992" dmcf-pid="7SdXuTf5le" dmcf-ptype="general">이준석 후보는 13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정부는 (형법 98조에서 적용하는) 간첩죄 대상을 '적국'(북한과 직접 연관된 집단)뿐 아니라 '외국'으로 확대하고 최고형인 사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0b51dc4fa368055183721f5b9cc20f21868acd47f3dfc5d13a38f34bccf294d" dmcf-pid="zvJZ7y41TR" dmcf-ptype="general">그는 "우리 군사기밀을 빼내려다 체포된 중국인이 중국 간첩조직의 행동책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런데 간첩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c5111c57f12061327151fde434960f546c4977b7e597c47e3272c31562584ac" dmcf-pid="qHa09ZMUWM" dmcf-ptype="general">이어 "간첩인데 간첩이라 부르며 처벌할 수 없는 홍길동 같은 현실.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간첩죄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나"라며 "언제까지 '중국몽'에 부화뇌동해 우리가 아니라 중국의 이익을 대변할 셈이냐"고 했다.</p>
          <p contents-hash="370892f5fefe74fb86a7f7d38464bf83ecd337b3adb40268dff101ce843969c5" dmcf-pid="BXNp25Ruhx"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천안함 자폭설' 주장한 인사를 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했던 이재명 후보이니, 정권 잡으면 중국 비위에 거스르지 않으려고 손바닥 비비며 '셰셰'만 외치다가 간첩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d9f1eca53b8fca419f14a380a6fba37953c6656a3dcd2d93eb72681d93c2e341" dmcf-pid="bZjUV1e7SQ" dmcf-ptype="general">그는 "중국보다 두려운 건 '중국몽에 휩싸인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며 "대한민국이 '스파이 천국'이 되길 원치 않는다면, 이재명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을 청문회 자리에 불러 때려 팰 게 아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a5911e7b37089728cde3dea58e9d769d08f8e8856782703f6fdfe8a02f127d9" dmcf-pid="K5Auftdzv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금 즉시 원포인트 간첩죄 개정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이 가진 의석으론 단독으로 간첩죄 법 개정을 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촉구했다. 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보수 표심 경쟁을 위한 전향적 메시지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783dd27e5594d9a8cae704db8a9fa8cb4acbe1ec38628c04b282b94c615ac8b4" dmcf-pid="91c74FJqS6" dmcf-ptype="general">한편 외국 산업스파이까지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게하는 형법 개정안은 민주당 단독 과반이던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됐고, 현 22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소위 통과 단계에서 계류돼 있다.</p>
          <p contents-hash="051c1fff93414e62bfafa914d8fc499b9b635285c7e36ae200b0a84e5882fb88" dmcf-pid="2tkz83iBh8" dmcf-ptype="general">한기호기자 hkh89@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