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책총괄본부, 우주·과학기술 대선 공약 발표
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 과학특임대사 신설
경남 진주·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3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13 [공동취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은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과학기술 공약 14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은 이날 지금은 과학시대, 국정의 중심에 과학연구를 세우겠습니다‘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와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 부여하고 세계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겠다고 제시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과학기술의 뿌리인 기초 연구 안정적 지원하겠다고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관련 법안을 처리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줄이고 통합적 심의·배분 및 공동연구 확대로 부처 및 출연연구소 간 칸막이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역 주도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전담 기관 강화, 클러스터 경쟁력 제고 등도 공약했다. 기업과는 우수 산학연 협력연구 지원 및 취업을 연계하고 기업 겸직도 적극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구 지원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2배인 최대 1200억 원까지 늘리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을 현행 10배 수준인 1만명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해외 및 국내 우수기관에서 연수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또 연구개발 직군의 연봉 표준도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직무발명 보상금 개선과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제시했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한도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연구수당 인상하고, 과학기술인의 주거안정·자녀교육 등을 위한 복지패키지 마련하겠다는 공약이다. 훈·포장 수여 대폭 확대도 제시했다.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출연연구소 자율로 우수한 국내·외 연구원(은퇴 연구원 포함)을 채용하도록 하고, 특임 연구원은 정년 예외, 고연봉, 공모 생략 등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 대체인력 지원하고, 우수한 고경력자·연구 공백 우려 분야 종사자의 경우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2032년에는 달을 탐사하고 2045년에는 화성을 탐사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도 있다. 2027년까지 우주발사체를 3차례에 발사하고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겠다는 로드맵이다.

이를 위해 우주 고속도로 건설하고, 궤도 수송선 및 재사용 발사체 기술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영상레이더 안테나 전장품, 전기 추력기, 지구 관측 탑재체 개발도 공약했다. 1000억원을 목표로 우주 펀드를 확대하고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남 진주와 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경남 위성 특화지구,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로 선정해 각각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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