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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상법 개정 재추진" vs. 김문수 "정부 수정안 지지" [대선 2025]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4 06:57:45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 재추진·불공정행위 차익환수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7xqgfrRX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317dc69f55d56e4c7521e4952a9ce147efe1dd5be52009f354679bc432851a" dmcf-pid="KzMBa4meH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sbscnbc/20250514065119809tjed.jpg" data-org-width="850" dmcf-mid="BlWw3hKG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sbscnbc/20250514065119809tjed.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9780461a85608120bcba70a94cf84e68db4b5d274aaf2328c04c21c50b345332" dmcf-pid="9qRbN8sdtU" dmcf-ptype="general">
           <br>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한목소리로 증시 부양 의지를 내세우며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div>
          <p contents-hash="8acbc17be4c02198570021424ce9fe1d5b608f0ae7fd364e4f5e7d4576ddd9b5" dmcf-pid="2BeKj6OJHp" dmcf-ptype="general">그러나 각론에서는 차이를 드러내는 가운데 특히 최근 증시 최대 화두였던 주주충실 의무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선 이 후보가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반면, 이 후보는 정부 측 수정안을 지지하는 등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p>
          <p contents-hash="782573a1ac1ed3479e2defb6527b5ed5d37007771b12b30155c4ebe8e0903641" dmcf-pid="V12FRzNfX0" dmcf-ptype="general">오늘(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제출한 10대 공약 목록 중 3번째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를 통해 증시 부양 구상을 제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aab108f849c501db3e0c747ac18f782698f53e2d64f514cd50389b30f01e7b61" dmcf-pid="ftV3eqj453" dmcf-ptype="general">주식시장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목표로 한 구상에서 이 후보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과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p>
          <p contents-hash="570edfe7d9b8c31002c64e60d67503a294b4d9d27871530136bd5d8d00f39ce1" dmcf-pid="4Ff0dBA8HF" dmcf-ptype="general">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8f1a9b7c2d0aded46cedc4318481cb049956081a7f481751b2b6fb269099ed8" dmcf-pid="834pJbc61t" dmcf-ptype="general">특히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15b3eb1d86629de7e2912ef1c1f81d89832e0da42ec33c5eb3647673a59963a" dmcf-pid="608UiKkPZ1" dmcf-ptype="general">아울러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5296a25892035d235e7cb2ec94ddd644041dc17af8b2f7e52aad55e280daf6c9" dmcf-pid="Pp6un9EQ55"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f9daa31fd56c99d4df026d8340a3c4e822e29e1bbbd11c9fe24180d5ab6d7dbe" dmcf-pid="QUP7L2DxHZ" dmcf-ptype="general">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ecaf45cbcc58ff0ca4c24ed3b3062c6e4366ecae3f582084807f7e36f1c8e98f" dmcf-pid="xuQzoVwMZX" dmcf-ptype="general">또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자 사전 모니터링을 보강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2510aaf24cb643d9b4d3a52c8ebfb2109ba7701d97798f8855eecfd55282392" dmcf-pid="ycTEtIBWZH"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 상장회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등을 공약했습니다.</p>
          <p contents-hash="0c613146cc62359f72eb42b1d4a2661a1154bc7bd540b5ff27cef02c13f30803" dmcf-pid="Wl3vKXxptG" dmcf-ptype="general">한편, 김문수 후보는 이번 선거 10대 공약 중 5번째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를 통해 증시 관련 청사진을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d6176802d502498f23a6f55afa44bc233dc6bf4fd75e7c759f94ac3dd808caae" dmcf-pid="YS0T9ZMUZY" dmcf-ptype="general">우선 장기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25abf5aa45808056d2672ae82e2d70627fc084b7622b88d77a2171b1a152089c" dmcf-pid="Gvpy25Ru1W" dmcf-ptype="general">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납부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각각 연 4천만원, 1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d5a503f5106c2f725a76b8126bdcb652b61bf90a332180f8f5beed4674ae5ab9" dmcf-pid="HTUWV1e7Zy" dmcf-ptype="general">지난달에는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3d2da1a48e184b28efe81d1074faf77c207d8dd33288ab55b68e5228c60bd688" dmcf-pid="XyuYftdzZT"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가 K자본시장을 세일즈할 적기"라며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IR)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49bc5205b5239324690390f4a89517817e6492a5a50fd30eca3939efd4aa82ce" dmcf-pid="ZW7G4FJqZv" dmcf-ptype="general">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한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시장 브리핑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p>
          <p contents-hash="177ac57c1b660d80cd020ff59ced6309f24fadde41b7e21fa55317e4c5b28251" dmcf-pid="5YzH83iBtS" dmcf-ptype="general">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소득에 대해선 20% 분리 과세하는 구상을 공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54a9ed21a9dd87ede4aa56b027b51722acfa5698f8e3c7a79450e724892e40fa" dmcf-pid="1GqX60nbtl"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p>
          <p contents-hash="be63c9c953076d77a897b10c3f1067a12c1375816a7f374b83a8f64ac1569b0f" dmcf-pid="tHBZPpLKXh" dmcf-ptype="general">국회 의결 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 입장을 지지했습니다.</p>
          <p contents-hash="a83ddd430d9c26a58b5211b0a92e4eda09def2eb9e989bd26d4858c1e2288aad" dmcf-pid="FyuYftdzYC" dmcf-ptype="general">비상장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p>
          <p contents-hash="726ecc2b8c1a3a9bbf9bf8a1599f590fd60d186dd9d3d0d5e35f68cae91fc790" dmcf-pid="3W7G4FJq5I" dmcf-ptype="general">주가 조작 등 경제사범에 대해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p>
          <div contents-hash="91fdd43bbc27e1ee25e56d30a0aaed953aff72af13ab090caeb2f21ca03cff6f" dmcf-pid="0YzH83iBXO"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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