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⑤ 부동산 정책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가 20명 설문조사
보유세는 8명 '강화', 6명 '완화'…거래세↓, 보유세↑
DSR 등 금융규제 하되 지역별·차주별 차등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차기 정부에선 주택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깎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양도소득세(양도세) 등 거래세를 인하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양도세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선 부동산 관련 세제 공약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지방 주택 취득세 면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양도세 낮춰 ‘거래 활성화’ 필요 

이데일리가 최근 건설업계·학계·공무원 출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이래야 한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 20명 중 17명은 양도세,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덜 거둬야 한다고 답했다. 더 거둬야 한다는 의견은 아예 없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거래세 완화는 단순히 세금 인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유동성 회복, 가격 조정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중요 정책 수단”이라며 “거래가 있어야 가격이 형성되고 가격이 형성돼야 시장이 작동하고 시장이 작동해야 수요·공급이 조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 등 부동산 거래가 이뤄져야 중개, 이사, 인테리어 등 유관 산업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유세에 대해선 인하와 인상 주장이 갈렸으나 인상 주장이 소폭 우세했다. 전문가 20명 중 8명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 대부분은 보유세를 강화하되 양도세 등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과 겸임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보유세 비중이 낮은 데 반해 거래세는 높은 편”이라며 “보유세 비중은 점증적으로 증가시키고 거래세는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20명 중 6명은 보유세를 덜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을 역임했던 최임락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수요 측면에서 거래나 보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재산세를 ‘단일 보유세’로 통합하고, 보유세를 원래 목적대로 지방 공공재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재산세는 지방세인 반면 종부세는 국세다. 

◇ 다주택자 세금 깎고 금융규제 차등화 의견 우세 

전문가 20명 중 10명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지영 수석은 “다주택자 세금 정책은 시장 내 주택 순환과 임대 공급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시장 침체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매물 잠김을 유발해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어 실수요 목적의 장기 보유자, 임대 사업자 등에 대해선 선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들도 다주택 보유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제도권 안에서 임대공급자로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구역 양도세 중과 제도가 내년 5월까지 유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수준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여기서 더 규제할 경우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현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다주택자 중과세는 투기를 억제하는 최소의 장치인데다 민간 임대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에 대해선 현 수준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한문도 교수는 “소득으로 부담 가능한 대출 원리금 수준에 금융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반면 최임락 상근 부회장은 “주택당국과 금융당국이 긴밀히 협의해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 수요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명 중 11명은 부동산 경기가 악화한 지방이나 서민·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완화된 금융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함영진 랩장은 “7월부터 예정된대로 스트레스DSR 3단계 규제를 시행하되 지방은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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