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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너도나도 코인ETF…'1거래소-1은행' 폐기도 한목소리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4 05: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여야 대선 후보들 앞다퉈 '코인 공약' 2030 청년 표심 겨냥…업계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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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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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앞다퉈 청년 표심을 겨냥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가 1600만명에 이르는 데다 투자자 상당수가 2030세대라 관련 공약에 대한 관심이 어느 연령층보다 높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후보 모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외에도 △1거래 1은행 규제 철폐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토근증권(STO) 발행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도 지난 12일 '중산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며 기존 가상자산 분야 공약을 모두 핵심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달 6일 발표한 청년층 공약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먼저 공약한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후보 측은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청년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에 여야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걸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총선 당시 가상자산 시장 육성 등 비슷한 골자 공약들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나 정책이 추진된 사례는 없다.
 현물 ETF의 경우 미국과 홍콩 등에서는 이미 도입돼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지만, 국내에서도 지난달 기관투자자들의 단계적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 내용을 보면 저희와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방향"이라며 "다만 속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당연히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공수표로 던져질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아무래도 총선과 대선은 다르지 않나. 1거래소 1은행 폐기나 현물 ETF는 여야가 뜻을 같이해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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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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