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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표(票) 이슈북] "87체제 바꿔야" 개헌 동의하지만··· 추진 방식·시기 온도차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4 00:14: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차기 지선-총선서 순차적 개헌"··· 4년중임제·총리추천제 <br>김문수 "국회 견제 필요"···사전투표제·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br>이준석 "정부 부처 통합으로 효율적 정부"··· 차분히 세밀한 접근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AJ24W8tv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369eeead1a44b0aaff809e4910cce5a79bb1fe0929a62cab155d0ea2858a07" dmcf-pid="tciV8Y6FW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551736-SOd9ttJ/20250514000209334tkyu.jpg" data-org-width="463" dmcf-mid="5WL4PHQ0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551736-SOd9ttJ/20250514000209334tky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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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fb29de03c3b7900486c5b93514f556792a02673b825c2e7ef837f1456b74c64" dmcf-pid="Fknf6GP3v6" dmcf-ptype="general">'개헌'은 6·3대선의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지난해 12·3비상계엄을 계기로 각계의 개헌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에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p>
          <p contents-hash="27dd4a3fdc4cccfdf36c9ef8d6781945982135b9baf14e1403ef2ed52f6ddc54" dmcf-pid="3EL4PHQ0T8" dmcf-ptype="general"><strong>■ 이재명 "차기 지선-총선서 순차적 개헌"··· 4년중임제·총리추천제 거론</strong>=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개헌은 꼭 해야한다. '87 체제'가 너무 낡은 옷이 된 데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자치 분권도 강화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취임 즉시 시행해야 하는 다급한 과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헌 논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만큼 일단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개헌을 해 나가자고 주장한다. 주요 개헌 사항으로는 4년 중임제 및 총리 추천제, 광주 5·18 정신 헌법전문 게재,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이다.</p>
          <p contents-hash="741f0688ca4810e1f32156c6b9e503e06a554d9ece004142e78b11ea49bef270" dmcf-pid="0Do8QXxpW4" dmcf-ptype="general"><strong>■김문수 "국회 권한 견제하는 개헌 필요"···사전투표제·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strong>=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와 달리 개헌의 초점을 대통령 권력이 아니라 국회 권력에 맞췄다. 김 후보는 "대통령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국회 독재"라며 국회의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특검 추진 등을 막을 제도가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하도록 하고, 사전투표 폐지 및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도 제시했다. 지난12일 발표한 10대 공약에도 정치 및 사법, 선거관리제도 개혁 등을 담은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를 약속했다.</p>
          <p contents-hash="ec49b98d59a6d4e2d1eb1df51681da9f8e52ada8001f63e3aa69d595f83b5b90" dmcf-pid="ptyDm8sdvf" dmcf-ptype="general"><strong>■이준석 "정부 부처 통합으로 효율적 정부"··· 차분하게 세밀한 접근 필요</strong>=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개헌의 필요성에는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제대로 된 개헌안을 도출하려면 충분한 시간인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대선이 끝난 뒤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놨다. 지난12일 발표한 10대 공약 가운데 첫 번째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제시하면서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여성가족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안도 함께 약속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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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강원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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