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퇴직경찰 활용… 치안관리관 신설도”

- 민주는 “유연근무제 확대 등 공약 검토”
- 국힘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후보와 정당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3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한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13일 제안해 눈길을 끈다. 그간 불법적·무자격 정보업체 난립으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피해를 막고, 정보 조사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양성화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후보가 발표한 공인탐정 제도 공약에 따르면 현행 민간을 통해 자격증이 발부되는 공인탐정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경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베테랑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무등록 정보업체는 일정 유예 기간 내에 등록을 유도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업무 범위는 실종자 수색과 재산권 분쟁 조사 등으로 한정하고, 개인정보·통신비밀 침해 등은 금지한다.

이와 함께 생활치안관리관과 피해자지원조사관 등을 신설해 현장 치안을 강화하는 정책도 내놨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지자체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지역 순찰 및 계도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한다. 피해자지원조사관은 스토킹 주거침입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재발 위험이 높은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지원에 특화한 조사 전문인력으로, 신변 보호 요청부터 수사기관 연계와 법률상담·심리안정 등 1대1 맞춤형 대응을 제공한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퇴직 경찰의 전문성이 공공치안 보안망으로 연결되고 ▷불법 정보수집 행위 근절 ▷지역 맞춤형 치안 강화 ▷피해자 보호 공백 해소 등 사회 전반의 치안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 근무제 확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교제 폭력 처벌·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한다. 곧 여성공약도 발표한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확충 ▷1인 가구 주거 안전시설 지원 확대 ▷성평등 고용임금 공시제 ▷생리대 보편 지급 사업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도 3년 연장한다는 것이 골자다. 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캐시백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설립 방안도 담겼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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