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이어 영호남 시도지사 개헌 촉구 성명 
후보 대부분 주요 공약서 개헌의제 명시 안 해 
"지역서 권한이양 방안 등 구체화해야" 지적도 
새 정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공론화할지 주목

1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도

영호남 시도지사가 요구한 '분권 개헌'이 6.3 대통령선거 의제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주요 10대 공약에 분권 개헌을 포함한 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뿐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은 4월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 공동 입장문을 내고 더 많은 국가 권한을 자치단체로 분산하는 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대통령 권한을 국회나 총리 내각과 나누고, 지방정부에 재정권과 입법권 등을 더 보장하자는 요구였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도 이달 1일 창원에 모여 공동 성명을 내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했다. 이들은 "지방정부 자치입법권·행정권·재정권을 보장하고, 지방과 지역민을 대표하는 상원 신설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국무회의로 국가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 대부분이 10대 공약에 '분권 개헌'을 명시하지 않았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유일하게 분권 개헌을 담았다. 권 후보는 '7공화국으로 가는 장기 개헌' 방향을 제시했고, 여기에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포함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위한 준대통령제 개헌(총리, 국회 복수추천제 등) △모두를 위한 성평등 개헌(남녀동등권·성평등 실현 적극적 조치 명문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 개헌('탄소중립 목표' 명문화) △존엄과 평등을 위한 기본권 확대(주거권·돌봄권·건강권·일자리보장권 등)도 공약했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분권과 연결되는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자체 구성·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자치 권한 강화 특별법 개정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주민의사 반영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GTX(광역급행철도) 전국 5대 광역권 확장·국토 균형발전 촉진 △도시계획, 산업, 조직·인사, 조세, 입법, 교육 관련 정부 권한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이관으로 농지·산지·환경 분야 지방 권한 확대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례시, 50만 대도시, 시군별 맞춤형 권한 이양 조정 △2차 공공기관 이전 △국회 완전 이전·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현행 법인세 국세분 30% 감면·감면된 금액 지방세로 전환 △지자체 법인지방소득세 자율 결정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공약에 분권 개헌이 빠진 데는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하고 개헌은 추후에 논의하면 된다는 정치권 판단 등이 작용했다. 앞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결정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으나 당원과 국민 반발에 부딪혔고 정당 간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철회하기도 했다.

'개헌' 의제 자체가 정치적 책임을 벗어나려는 수단으로 변질한 측면도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과 동시에 개헌으로 임기 3년차 총선과 대선을 하고 퇴임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중 한동훈 후보자도 당선되면 개헌 후 3년차에 내려오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송광태 국립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에서도 분권 개헌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떤 국가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오는 것을 원하는지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며 "재원과 권한 배분 재설정, 지자체 내 주민참여 향상, 주민자치회 강화 등도 막연하게 말고 구체적 방안을 발굴해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지역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영배(민주당·서울 성북갑)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총괄선거대책위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당선된다면 개헌은 시기적으로 1년 후 지방선거 때나 혹은 총선 때로 (당 경선 때 이재명 후보가) 언급했는데, 1차·2차로 보면 될 것 같다. 여야 혹은 국민과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근본적인 재정 구조, 국가발전 전략 구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구조적 대안은 개헌 과정에서도 뒷받침돼 논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