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초 경제뉴스] 경실련 "이 후보 공약 중 ' 재벌개혁, 공정경제' 키워드 아직 안 나와" 지적

[김예진 기자]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 재벌개혁, 공정경제 키워드가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개최한 '이재명 후보 개혁과제 공약화 중간점검' 기자회견에서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후보의 공약화 중간점검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경실련

권 팀장은 "재벌 개혁 민주화 실현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인 시절까지만 해도 언급됐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재벌들과의 만남 등 표가 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는 공정시장질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부분적 개혁 공약은 내놓았으나,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구조적 개혁 공약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21일 금융·주식시장 공약 발표에서 공정시장질서 확립(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기업지배 구조 투명성 강화(상법 개정·집중투표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권 팀장은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상당한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대·중·소기업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공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기준 1대 재벌(삼성)은 국내총생산(GDP)의 22%를 차지하고, 10대 재벌은 GDP의 80%, 30대 재벌까지 포함하면 103%로 GDP를 넘어섰다"며 "행위유형별 공정거래 사건(2024년 기준)에서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100건, 담합 83건, 불공정 거래 35건 등 수많은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핵심 요구 및 개혁과제로 ▲기업집단 출자구조를 모회사-자회사 2층 구조로 제한 ▲금산분리 강화(주요 금융·실물회사 동시 지배 금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도입 ▲소수주주 다수결 동의제(MoM Rule) 상법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  1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화 중간평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서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 경실련 유튜브 캡처

이재명 후보의 경제부처 개편 공약 부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권 팀장은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는 경제부처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기획재정부에 예산, 재정, 공공기관 관리 등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 이 권한을 쪼개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권 팀장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모두 관할하고 있어 감독 정책이나 소비자 보호 정책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공약은 지난 2022년(20대 대선) 발표했던 이재명 후보의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점이 많이 우려스럽다"며 "아직 최종 공약이 아니므로, 향후 경실련 제안이 조금이라도 더 담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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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실물 유심 교체와 같은 효과를 내는 '유심 재설정' 솔루션을 12일부터 도입한 가운데 2만 3천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임봉호 이동통신 사업부장은 "전체 유심 교체의 대략 20% 정도가 서비스 첫날 유심 재설정을 선택했다"며 "유심 교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6월 말 이내 교체하도록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 증가로 지난달 민간아파트 공급 물량이 전월 대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13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4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 3262가구로 전월(5656가구) 대비 134% 증가했습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장세(시장에 돈이 많이 풀림에 따라 영향을 주는 것)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청약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나 감사인이 회계 감리 방해나 자료 제출 거부 시 과징금 상향과 검찰 통보가 가능하다고 금감원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회사는 자료 제출 요구를 3회 이상 거부해 35억 7천만 원의 과징금과 검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리를 고의적으로 방해 한 사례는 지난해 4건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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