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행정통합 대선공약에 명시…“범부처 TF·SOC 구축” 명문화
청주·청원·마창진처럼 새정부 초반 정무적 추진력 여부가 관건
전북도·전주시 주민 설득 전략 구체화 필요…지역 여론 변화 주목

김관영 지사가 지난해 7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 통합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여야 대선후보가 나란히 ‘완주·전주 통합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두 지역 간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고 있다.

지방소멸이 피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 속 출범을 앞둔 새 중앙정부가 다시 행정통합의 제도적 조력자로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간 정체돼 있던 논의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새 정부의 주도 아래 주민 설득이 필요한 정치적·전략적 과제로 꼽히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의 역할에도 이목이 쏠린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2일 발표한 대선 10대 공약에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명시하고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과 지자체 통합 로드맵 수립 등을 제시했다.

같은 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완주·전주 통합 지원을 공약에 포함하고 공공시설 이전과 SOC 구축 등 후속 실행계획을 함께 내놓았다. 여야 모두 완주·전주 통합을 비롯해 행정통합을 정책 과제로 명문화한 셈이다.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안팎에선 통합의 필요성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전주와 완주는 생활권과 경제권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공생 관계지만,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광역 정책의 제약과 갈등이 여전하다. 최근 특별자치도 출범과 2036 하계올림픽 도전을 위한 광역 거점도시 필요성이 더해졌지만 지역 내 격렬한 찬반 갈등으로 구체적인 추진 동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행안부 행정통합 자율통합 대상 지도. 마창진 통합이 대표적으로 성사됐다./사진=행정안전부

새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뒷받침이 결합될 때 통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통합의 정책 실현 가능성은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청주·청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통합 공약을 내세운 뒤, 정부가 실무단 구성과 제도 정비, 재정 지원을 통해 통합을 유도했고, 2014년 자율통합으로 결실을 맺었다. 마산·창원·진해 역시 이명박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정권 초기에 전폭 지원하면서 성사된 대표적인 중앙정부 주도형 통합 사례다.

전문가들은 완주·전주 통합은 더 이상 자치단체 내부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 미래시대위원회의 한 위원은 “통합은 이미 현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준비 중이었던 사안으로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지역 정치권의 대립구도 완화와 주민투표 성사 가능성까지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도와 전주시도 새정부와 발맞춰 갈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주민 설득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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