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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5000 지도 내주지 않아서 안 된다?…구글 주장대로라면 대부분 국가가 불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3 17: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인터뷰] 김원대 한국측량학회장 "1대 5000이든, 1대2만5000이든 부가정보 결합 시 '길찾기' 제공 가능" "구글의 진짜 목적은 자율주행 사업용…정밀도로지도도 요청할 수도" "국외 반출 허용 시 애플·BMW·BYD 등 해외 기업들도 신청 뛰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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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원대 인하공전 건설환경공학과 교수(한국측량학회장) (사진=김원대 교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newsis/20250513172639638qikx.jpg" data-org-width="720" dmcf-mid="X91le6OJ1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newsis/20250513172639638qik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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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원대 인하공전 건설환경공학과 교수(한국측량학회장) (사진=김원대 교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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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이 요구하는 축척 1대 5000 수치지도는 전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다. 한국에서 '길 찾기' 서비스가 안 되는 이유가 고품질의 지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라면 다른 국가에서는 어떤 지도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김원대 한국측량학회장(인하공전 건설환경공학과 교수)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이 축척 1대 5000 지도가 없어서 구글 지도에 길 찾기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오해다. (구글에 제공한) 축척 1대 2만5000 지도로도 부가 정보를 결합하면 충분히 길 찾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글은 현재 국내에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본 기능인 길 찾기(대중교통 외 자동차, 도보, 자전거 등)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한국에서 길 찾기 기능 제공이 불가능한 이유로 축척 1대 5000 수치의 정밀 지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축척 1대 2만5000 미만의 국내 지도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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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에서 뉴시스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퇴계로 173 일대를 축척 1대 5000(위쪽), 1대 2만5000(아래쪽) 수치지도(파란색 선)를 일반 지도 위에 표현한 모습. 1대 5000과 1대 2만5000 지도를 비교한 결과 세부 건물 형태, 규모가 작은 건물, 폭이 짧은 길(빨간색 네모)을 제외하고는 주요 건물, 도로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newsis/20250513172639819zjsg.jpg" data-org-width="720" dmcf-mid="Z5ceFHQ0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newsis/20250513172639819zjs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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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에서 뉴시스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퇴계로 173 일대를 축척 1대 5000(위쪽), 1대 2만5000(아래쪽) 수치지도(파란색 선)를 일반 지도 위에 표현한 모습. 1대 5000과 1대 2만5000 지도를 비교한 결과 세부 건물 형태, 규모가 작은 건물, 폭이 짧은 길(빨간색 네모)을 제외하고는 주요 건물, 도로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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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학회장은 축척 1대 2만5000 지도로도 충분히 길 찾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작은 폭의 도로가 아닌 이상 일반 도로, 건물 등의 지형지물 정보는 1대 2만5000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뉴시스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퇴계로 173 일대를 축척 1대 5000, 1대 2만5000 수치지도로 비교한 결과, 1대 2만5000 지도에는 일부 건물이 누락되거나 간소화됐을 뿐 주요 도로와 대부분 건물 위치는 거의 동일하게 표시되고 있다. 이처럼 소규모 주택이나 좁은 골목길 등은 1대 2만5000 지도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요 도로와 대규모 건물은 대부분 동일하게 표시된다.
 특히 수치지도는 도로, 철도, 교량, 댐, 건물, 하천, 공원 등 각종 지형 위치와 형태만 있을 뿐 구체적인 교통 정보까지 기록하지 않는다. 김 학회장은 "해당 도로가 양방향 통행인지, 일방통행인지, 좌회전이 되는지, 유턴이 되는지부터 해당 건물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가 무엇인지는 수치지도를 통해 알 수 없다"며 "1대 5000이든, 1대 2만5000이든 길 찾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정보와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포털 또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제작사들은 추가 측량에 나서거나 정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종 부가 정보를 제작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수치지도)와 결합해 서비스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구글이 부가 정보 추가 등 인프라 투자 없이는 1대 5000 지도를 반출하더라도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h3 contents-hash="d2f9c60557091ce33956c3a7fd8058c55cd3e4a0044bc3bdf1e337e76df85217" dmcf-pid="qpvEVqj4Xq" dmcf-ptype="h3">"구글에 반출 허용 시 다른 해외 기업도 잇달아 요청할 것"</h3>
 <h3 contents-hash="c37020620fd16f36eabec040920d2fd3f5182facd02ec286de151addbe57d4d5" dmcf-pid="BUTDfBA8Xz" dmcf-ptype="h3">"수십년 쌓은 기술력으로 국민 세금 투입해 제작한 지도, 무상 반출 신중히 결정해야"</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8cbc1f35de9ae9bf8c4c2e0da0c186e5da93b44123815e46dc6c34b4cf5c3e" dmcf-pid="buyw4bc6X7" dmcf-ptype="figure">
 <img alt="[서울=뉴시스] 정부가 구축한 정밀도로지도 예시 (사진=국토지리정보원)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newsis/20250513172640013nvdo.jpg" data-org-width="720" dmcf-mid="5qzXNiWA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newsis/20250513172640013nvd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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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부가 구축한 정밀도로지도 예시 (사진=국토지리정보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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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학회장은 1대 5000 지도에 대해 "보통 도시계획,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등에 활용하는 데 쓰인다. 구글의 1대 5000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진짜 이유는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정부가 제작한 정밀도로지도도 반출 요청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밀도로지도는 자차 위치 결정, 경로 설정·변경, 도로·교통 규제(차선, 정지선, 표지 정보 등) 인지를 위한 자율주행 기본 인프라로 이동측량시스템(MMS)을 이용해 만들어진 지도다. 전국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구축까지 마친 상태며 현재 시가지로 구축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김 학회장은 "구글이 '한국 정부가 정밀 지도를 제공하지 않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구글이 우리 정부에 못 받을 지도 정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학회장은 정부가 구글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다른 해외 기업들도 정밀 지도 신청에 잇달아 뛰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구글 외에도 애플, BMW, 가민 등이 구글처럼 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반려된 바 있다. 김 학회장은 "구글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다른 해외 기업들이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일본 기업이나 BYD, 바이두 등 중국 기업이 요구한다면 그때도 내줄 수 있을까 싶다. 이처럼 지도 반출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학회장은 지도 반출을 신중히 결정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로 '디지털 주권'을 들었다. 국민 세금으로 공들여 제작한 정밀 지도를 법인세 회피 의혹이 있는 구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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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학회장에 따르면 한국은 1966년 네덜란드 원조로 지도 제작을 시작했다. 지도 제작 60년을 앞둔 지금 축척 1대 1000 수치지도도 제작·보유하는 선진국이 됐다. 공간정보 분야 국제 전문조직(Geospatial Media and Communications)이 매년 공간정보 경쟁력 평가 지수를 발표하는데 올해 한국은 75개국 중 미국, 영국, 독일에 이어 4위에 올랐다.
 김 학회장은 "우리 지도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이뤄낸 것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이 기술력은 묵묵히 종사해 온 수많은 기술자가 피땀 흘려 이뤄낸 성과"라며 "우리 정부가 각종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를 생산해 보급하는데 국지원을 통해 사용하는 예산은 매년 1000억여원에 달한다. 정밀 지도 구축 혜택은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악용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가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 우리 정부가 구글을 제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개의 해외 기업이 정밀 지도를 사용하려면 우리나라 법·규범을 준수하면서도 부가가치 생산을 통해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거나 국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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