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엔 민병덕 의원…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 급물살 
대선 후 당 산하 디지털자산특위로…"대통령 직속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첫 출범 회의를 열었다. 왼쪽부터 민병덕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여준 '진짜 대한민국 ’ 선대위 상임 총괄선대위원장, 맹성규 선대위 먹사니즘위원회 위원장, 김정우 디지털자산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전 국회의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출범했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세우고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법안)' 논의도 본격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먹사니즘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출범 회의를 열었다.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위원장, 김병기 의원이 고문을 맡았다. 김정우 전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합류한다.

"선대위 산하 위원회서 민주당 산하 특위로 거듭날 것"

디지털자산위원회는는 총 2개 위원회로 구성된다. 산업혁신성장위원회와 정책제도지원위원회다.

산업혁신성장위는 산업의 혁신과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에 집중한다. 위원장은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정책제도지원위는 제도 마련과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가 맡기로 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4개 분과도 개설된다. 디지털기본법 제정 분과, 이용자 보호 분과, 디지털자산 성장 분과, 대외협력 분과 등이다. 각 분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기술 기업 등 업계 주요 전문가들이 민간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에는 선대위 산하 위원회로 구성되고, 대선이 끝나면 민주당 산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거듭날 전망이다.

민병덕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전문성을 갖고 실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대선 쟁점 된 스테이블코인…'1거래소 1은행' 제휴도 언급

이날 출범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위원회에 대한 설명 외에도 디지털자산 관련 대선 쟁점이 언급됐다. 스테이블코인이 대표적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테라·루나 사태'를 언급하며 반박한 바 있다.

민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인가제로 할지, 신고제로 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다"면서 "한은에서도 참전했다. (규제를) 한은에서 할 것인지, 금융위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쟁점이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는 '1거래소 1은행' 제휴도 언급됐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데, 한 거래소가 하나의 은행과만 제휴를 맺는 불문율이 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KB국민은행과 제휴하는 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제한적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민 위원장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의 단점이 분명히 있다"며 "이 또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여준 선대위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세계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디지털자산 산업은 그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국 규제는 디지털자산의 가능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며 불확실한 규제와 제도 공백은 혁신 기업과 투자자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떠나게 한다"면서 "대선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행사에 자리한 맹성규 먹사니즘위원회 위원장은 "민병덕 의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업계와 오랜 기간 논의를 이어온 만큼 내실 있는 입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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