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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오는 6월3일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대선 후보의 교육 공약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대선 후보들에게 학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대입 정책을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대선 후보들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교육 공약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절대평가와 5등급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과목이 섞여 있는 수능을 모두 절대평가 단일체제로 전환하자고 요구했다. 상대평가 방식이 과열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수능을 여러 차례 치르는 엔(N)수생을 양산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교학점제 등 학생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고교 교육과정과 공통과목(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시험을 치르는 수능 과목 체계의 불일치로 학생의 학습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형 문항 중심의 수능 평가 방식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나 융합적 사고 평가 도구로서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학교 수업에서의 서·논술형 평가 정착 방안, 사교육 유발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을 포함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의 내신과 출결이 대학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되도록 수시·정시 모집을 통합해 1월에 실시하자고 했다.

교육계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대입 정책과 사교육비 관련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지적했다. 대입 정책을 비롯한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재 내부 갈등으로 계획 시안 마련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지난해 초중교 사교육비는 29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7세 고시’ 등으로 대표되는 영유아 사교육비는 3조원 이상으로 추정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10대 공약에서는 관련 공약을 찾기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기초학력 학습 안전망 지원 확대,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내세웠으나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아예 관련 공약이 없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건’으로 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의 경우 검찰에 불송치하고, ‘정서적 아동학대’의 행위와 범위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적정 교원 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재설계하자고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 진단-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맞춤 지원 확대 △학생·교원 마음건강 지원 강화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로드맵 마련 △도시-농촌 학생 교류 지원 확대 등을 내세웠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교육 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0대 교육 공약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자,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실천적 제안”이라며 “새 정부와 서울교육이 함께 협력해 가는 교육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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