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13일 정식 출범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한 자본시장 선진화와 디지털 경제 도약을 골자로,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디지털 자산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거 전반에 대한 기조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출범회의’에서 “디지털 자산은 혁신의 핵심이자 경제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이 됐지만, 그간 불확실한 규제와 제도 공백으로 혁신 기업과 투자자들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나게 만들었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스테이블 코인·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 발행(STO) 등 미래 금융의 핵심 자산을 적극 수용해 글로벌 금융 투톱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위가 중심이 돼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맡았다. 민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를 비롯한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발행신고서 제도, 발행·유통 공시 분리 규율 등 명확한 산업 규제와 진흥을 위한 조항들이 담겼다.

민 위원장은 “앞으로 디지털자산위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에 힘쓰겠다”면서 “기본법으로 디지털 자산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를 신설해 디지털 자산이 원하는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분야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협력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준비하겠다”며 “새로운 금융시장에서 주요 2개국(G2)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위원회에는 업비트, 빗썸,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거래소 관계자를 비롯해 도규상 삼정 KPMG 경제연구원장, 이호동 서강대학교 특임교수, 최성락 SR 경제연구소 소장, 류양훈 전 국무조정실 조세 심판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 후보가 공약한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6일 “가상자산 투자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가칭 ‘청년미래적금’ 도입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및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거래 수수료 인하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 도입을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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