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원도 안쓰고 이재명의 농민기본소득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 햇빛발전

영농형 햇빛발전은 농민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인 AI 대전환-에너지 고속도로의 인프라까지 지금 당장에 미리 깔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문학 예산이 어떻고 주민 반발이 어떻고 등등의 덜컹거림 없이 손쉽고도 가성비 높게 공약을 연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농형 태양광 지원법 제정은 이재명의 핵심 공약이 준비된 공약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공식 삽이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효능감을 일백 배 이상 입증하는 법안입니다.

농업소득도 올리고 연간 약 1천만 원에 이르는 햇빛발전 순소득도 올려 농민연금이자 농민기본소득인 영농형 햇빛발전. AI 대전환에 필수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RE 100도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고, 정장년의 귀농을 유도해 소멸 위기 농촌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의 법안.

그런데 일석삼자조의 이런 기가 막힌 정책과 법안이 왜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햇빛도 보지 못한 채 지하 벙커에 갇혀 고문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피눈물 나고도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윤석열은 3년 동안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어처구니없는 역주행 사고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일으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태양광 비리 검찰 수사입니다.

윤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9월 30일, 이름도 거창하게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만들어집니다. 보수 미디어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시선을 자극하는 대문짝 기사 제목들이 연일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어지럽게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감사원,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부 부처가 총동원되어 문재인 정부 태양광 비리를 전수조사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처벌하겠다는, 이른바 적폐 청산, 문정부 카르텔 해체 작업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금융권의 태양광 대출(Project Finance)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당연히 햇빛발전소 건설도 올스톱 되고 맙니다.

지금 한국은 RE100이 뭔지도 모르는 윤석열과 그 일당 마적떼 패거리 덕분에 재생에너지 후진국이자 기후악당 국가로 확실하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25년 3월 16일 국제에너지기구(IEA)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나라 가운데 꼴찌입니다.

세계 토픽 감인 태양광 '빛 반사' 가짜뉴스

조중동을 중심으로 태양광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태양광 빛 반사로 비행기 조종사가 항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그 중 압권입니다. 해외 토픽을 넘어 우주 토픽감입니다.

▲공항 활주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유럽 최대 규모의 155MW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노이하르덴베르크 공항 햇빛발전소.

빛 반사와는 180도 반대로 빛을 흡수해서 전기를 만드는 햇빛발전의 원리는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언론고시를 통과했다는 이른바 엘리트 '1등 신문' 조선일보 기자는 그런 상식조차 내팽개쳤습니다.

2~3초만 손가락을 움직여 전세계 비행장 옆의 햇빛발전소를 검색해보면 빛 반사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지붕에도 햇빛발전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독일 등 유럽과 미국의 숱한 공항, 일본의 나리타 공항 활주로 옆에도 햇빛발전소가 있습니다.

2023년 관계부처 합동회의와 2024년 탄중위의 놀랍고도 기이한 반전

그런 윤석열 정부에서 놀랍고도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2023년 4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내용 중에 부문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하나로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가 포함되었습니다. "식량안보에 역행하지 않고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농업인이 주도하면서 농촌 경관을 고려한 방식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어 1년이 지난 2024년 4월에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24년 말까지 농식품부에서 영농형 태양광 법안을 발의하고 보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고 심의 의결합니다. 2024년 연내, 즉 작년 말까지라고 시한도 못박았습니다.

태양광이란 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윤정부에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RE100도 잘 모르는 윤석열과 대통령실의 무지와 무능이 오히려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일선 실무 영역에서 일정 부분 여지를 넓혀준 측면이 있었다고 에너지 전문가들은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에너지 업계에서는 재벌, 그 중에서도 특히 수출 대기업들의 로비가 강하게 들어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RE 100 때문에 수출 대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재생에너지 팀을 새로 만들고 영농형 태양광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힘당 농해수위 의원들도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만큼은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영농형 햇빛발전 보급 확대에 앞장 선 민간의 선구자들

이같은 반전에는 영농형 햇빛발전이야말로 소농들이 살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하고 입법 추진활동을 벌인 영농형 햇빛발전의 선구자들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말부터 <영농형 태양광 입법 추진협의회>(당시 새마을운동중앙회 정성헌 회장, 영농형태양광 협회 김창한 총장,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 문병완 회장, 한동희 전 공주시 농민회장, 공익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준비위원회 류호형 위원장, 햇빛학교 이사장 박승옥 등)를 결성해 끈질기고도 활발하게 각종 입법 추진 활동을 펼쳤습니다.

2016년 자신의 농지에 국내 최초로 영농형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영농형 햇빛발전 전도사로 나선 김창한 전 오창농협 조합장은 2018년 (사)영농형태양광협회를 설립, 사무총장에 취임하면서 본격 영농형 햇빛발전 전도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김창한 총장은 남재우 이사와 함께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수많은 농민과 농민단체에 영농형 햇빛발전을 홍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걸쳐 60여 곳이 넘는 정부기관과 대학의 영농형 태양광 실증 단지 조성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2018년 초 새마을중앙회 회장에 취임한 정성헌 회장은 그해 말 성남의 중앙회 주차장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아사달 유기농 영농형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농사도 짓고 햇빛발전 전기도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 견학 현장을 조성했습니다. 새마을 교육을 받으러 온 수많은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농민단체와 농업 관련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깊은 인상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2018년 10월 23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설치된 70kW 규모의 아사달 유기농 영농형 햇빛발전소.

보성농협 문병완 조합장은 2019년 8월 자신의 농지에 자비로 100kW 영농형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영농형 햇빛발전소 바로 옆에는 대조군으로 농지를 전용한 100kW 일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농지 파괴의 일반 태양광과 극명하게 다른 영농형 햇빛발전소를 실제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문병완 조합장이 자신의 농지에 설치한 영농형 햇빛발전소에서 농사지은 벼를 트랙터로 가을걷이 하고 있는 모습.

2021년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농민들의 반대와 설득 과정

영농형 태양광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은 농민들의 반대였습니다. 농민과 농민단체의 반대는 매우 당연하고도 정당한 대응이었습니다.

농지를 잠식하는 MW 급 대규모 일반 태양광 시설이 마을 간척지를 뒤덮고, 심지어 마을 바로 입구까지 들어서 전국 곳곳에서 격렬한 반대 투쟁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태양광 가중치 규정을 바꿔 임야와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을 허용한 데 뒤이어 문재인 정부는 농지법을 바꿔 또다시 간척지에까지 대규모 태양광을 허용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정책 대참사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재벌 로비에 휘둘린 것은 초록이 동색이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입법 추진협의회>는 초기부터 일관되게 영농형 햇빛발전소는 ①절대농지라고 불리는 농업진흥지역(농지의 약 48%) 이외의 농지에서 ②엄격한 영농을 전제로 ③100kW 이하의 소형으로 ④농업인에게만 허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농의 간부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농민들이 영농형 햇빛발전을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농업진흥지역에까지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는 입법안이 민주당 김승남 의원 발의로 공개되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전농 광주전남연맹(의장 권용식)을 중심으로 거센 반대가 들불처럼 이어졌습니다. 농민들은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실 앞에서 화형식 퍼포먼스까지 벌였습니다. 나중에 김승남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법안을 다시 발의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입법 추진협의회>는 농업진흥지역의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즉각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농민들과 함께 국회 토론회, 농해수위 의원 간담회, 농민 여론조사, 미디어 기고 등의 활동을 벌여나갔습니다. 전농 정책위원장을 역임한 박형대 전남 도의원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진흥지역 영농형 태양광 반대투쟁에 앞장섰던 권용식 전농 광전연맹 전의장과 함께 전농 회원들과 보성농협에서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백남기 열사의 부인 박경숙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끝까지 경청했는데, 소형 영농형 태양광 입법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있었습니다.(https://buly.kr/4xXNOFZhttps://buly.kr/4xXNOFZ)

문경식 전농 전 의장은 영농형 햇빛발전이야말로 소농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앞장서 전농의 간부들과 농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농민기본소득을 휴지통에 처박은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AI 대전환을 국정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윤석열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수많은 AI 인재들을 외국으로 쫓아낸 것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AI 대전환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생존을 위해 게르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 것과 똑같이 국민 모두가 생존을 위해서는 가야만 하는 필수 국민 대이동입니다.

윤석열 마적떼들이 대한민국을 약탈하는 3년 동안 한국은 AI 강소국에서 밀려도 한참 밀려나 지금은 존재감조차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AI 대전환 정책을 원활하게 이륙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또한 필수입니다. 이재명은 4월 24일 호남과 서해안에 햇빛발전과 바람발전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40년까지는 한반도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곁들였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농민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입법을 찬성합니다. 약 6백 평의 농지에서 농사지어 농업소득도 올리고, 햇빛발전 판매 수익도 올리는 농민기본소득-영농형 햇빛발전소를 설치하지 않을 농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정부 예산은 1원도 안 들어갑니다. RE 100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앞다투어 햇빛전기를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

12.3 윤석열의 난이 삼켜버린 국민들의 삶과 호주머니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은 특히 농민과 농촌에는 뼈아픕니다. 연간 1천만 원 정도의 농민기본소득은 21세기 대명천지에 북한과 비슷한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고령 노인 소농들에게는 그야말로 논밭에서 솟아난 생존의 구명보트입니다. 무엇보다도 소멸위험 지역 농촌에 청장년들이 귀농할 수 있도록 촉진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수많은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결하고, 농촌 마을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게 하는 유력한 해결 방안이기도 합니다.

12.3 윤석열의 난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은 핑계입니다. 사기에 가까운 핑계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법안은 여야 합의로 충분히 통과시키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회 농해수위는 이를 방기하고 법안을 자동 폐기시키고 말았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으로 절대 다수 의석 수를 갖게 된 민주당 농해수위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농형 태양광 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쟁점은 21대 국회에서 모두 충분히 논의되고 대부분 해결된 상태입니다. 임미애 의원과 위성곤 의원의 영농형 태양광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법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무례를 무릅쓰겠습니다. 거의 10여 년 가까이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와 입법을 위해 노력해온 농민들이 지치고 지쳐 이제는 거의 발악하듯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도 널리 헤아려주기 바랍니다.

21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의 22대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무능과 무지, 농민의 처참한 생존 위기에 대한 공감 능력 제로를 넘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압승을 음지에서 방해하는 국정 농단 세력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마음 속으로 극도의 혐오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복지부동의 입법 방기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관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1% 엘리트 귀족 의원들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끝.

[박승옥(햇빛학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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