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투자저해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공직 부정부패 근절…지자체에 감사관 파견
대장동·백현동 염두…'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오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을 살펴본 결과, 첫머리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 제시됐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도 약속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전날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총 16회의 ‘꼿꼿문수 아침 9시’를 개최해 주요 정책들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다.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기술·노동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다.

이를 위해 투자 저해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를 철폐해 미래산업을 육성한다. 또 관세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한다.

2호 공약은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이다. 먼저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과 △전문인력 20만명 양성 △AI 리터러시 확산 방안이 포함됐다.

동시에 AI 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3호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이다. 김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해 10만호씩 공급한다. 이를 통해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세대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4호 공약은 'GTX(광역급행철도)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김 후보는 GTX의 창시자로서 현재 수도권에서만 누리고 있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임기 내 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을 착공하며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부울경 GTX' '대전세종충청 GTX' '대구경북 GTX' '광주전남 GTX'를 구축한다.

5호 공약은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이다. 중산층 비율을 늘리고,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켜 국민 생활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 중산층 감세 추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확대 등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시대 변화에 맞는 상속세제 개편 △생활물가 부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혁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부동산 제도 개편 등이 포함됐다.

6호 공약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이다.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호 공급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방안들이 포함됐다. 또한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을 약속했다.

7호 공약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다.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서민경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이 담겼다.

이 밖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 3대 공약이 들어갔다.

8호 공약은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후대처가 아닌 사전대비를 중심으로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강조했다.

9호 공약은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이다.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를 개혁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으로 국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정부·지차체·주요 공공기관에 도입하기로 밝혔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 임명해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기관장 눈치보기, 제식구 봐주기 같은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근절한다. 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을 염두에 둔 공세적 공약으로도 해석된다.

10호 공약은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다.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핵 잠재력 강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글로벌 K-방산 등의 공약을 통한 세계강군 구현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에 대한 공약도 제시했다. △군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군복무 가산제 도입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 △예비군 수당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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