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

온누리상품권 5천억 증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50%로 확대 
골목상점에서 신용카드 쓰면 캐시백

지난 12일 새벽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3일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과 전문 국책은행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공약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온누리상품권도 5조 5천억원에서 6조원까지 증액하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골목형 상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재기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낮춰주는 새출발기금의 역할도 대폭 확대한다. 기업한도 대출도 가계대출처럼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겐 생계방패 특별융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일 새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구체적으로는 사업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은행권의 출연을 확대해 연간 30조원(보증금 20조원·자금 10조원)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직접 대출을 단계적으로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저소득 소상공인에게는 공과금, 보험료, 전기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최대 50만 원의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을 지급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1천만원 한도의 보증부 구매전용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임차상가 관리비 투명호 시스템 구축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차단을 위한 플랫폼 경쟁촉진 입법 추진 △소상공인 전용 공간 건립 지원 △외국인근로자 활용 늘려 구인난 해결 △산불·여객기 사고 등 피해지역 관광업계 조기 회복 지원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 적극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하는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다시 힘을 내고, 우리 경제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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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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