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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선 선거운동 본격 시작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기후위기 속에 진행되는 만큼 후보들도 제각기 '기후위기 대응책'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오늘(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후보자가 제출한 공약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눈에 띄는 공약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입니다.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28기를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현 정부 계획인데 이보다 나아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며 태양광·풍력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 연금'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선 "선진국으로서 책임에 걸맞은 목표를 수립하겠다"면서 세부적으론 "2030 NDC 달성을 추진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는 원론만 언급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80도 뒤바뀌어왔던 '4대강 정책'과 관련해선 '재자연화'(Rewilding)를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에 설치된 보를 해체·개방하는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 정책을 폐기하고 4대강 16개 보 전체를 존치하고 이를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이란 공약에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담았습니다. 

김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관련 부처와의 '기후재난 통합 조정' 기능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도시계획 정책을 강화하고 기후재난 예측·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건설 또는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 원전'(SMR)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035 NDC' 목표치(70% 감축)를 공약에 명시하는 한편 2035년 '탈석탄 선언'과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60%를 달성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판매를 중단시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기후위기 정책이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환경단체들이 구성한 프로젝트 그룹 '기후정치바람'이 지난달 7∼30일 전국 18세 이상 4천4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정부나 기업에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후시민'이 5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릴 제2차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토론 주제로 '기후위기'를 포함했습니다. 

각 후보가 내놓는 기후위기 대응책이 표심을 가르는 주요 요소가 됐다는 점을 반영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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