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에 방점 둔 군사 개혁 vs '군 가산점' 등 처우 개선
한미동맹 전제 군사력 강화 추진은 공통점…북핵 억제 방안은 차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고 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제21대 대선의 거대 양당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국방 안보 공약은 명확하게 대비된다. 이 후보는 '내란 종식'을 기치로 국방 문민화 등 '군사 개혁'을 앞세웠지만,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 수당 인상 등 '군 처우 개선'에 방점을 둔 모습이다.

민주, '내란 종식'이 최우선 과제…국힘, 처우 개선으로 군심 다지기

이 후보는 전날인 12일 10대 공약 중 2번째 순위로 내건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분야에서 국방 문민화와 군 정보기관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12·3 비상계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 및 정보사령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육해공 참모총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3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돼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권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제기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계엄이 발령되거나, 계엄 표결 관련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구금된 국회의원을 무조건 석방하도록 하는 등 국회에 제출됐다 폐기된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3군 총장의 임명 방식, 계엄 해제권 강화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선택적 모병제'와 '해병대 포함 준4군' 체제는 10대 공약집에선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간 이 후보가 자주 언급한 내용으로, 추후 발행될 세부 공약집엔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수 후보는 '군사 개혁' 대신 '군 가산점제 도입' 등 군 처우 개선에 집중하는 내용으로 안보 공약의 주요 내용을 채웠다. 여성 희망 복무제나 군 직무 경력을 살려 사회 진출 뒤에도 경력의 연결성을 높이는 전환 프로그램의 도입, 군 복무 중 학점 은행제 운용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김 후보는 최근 중국인들이 미군의 항공모함, 우리 군 기지 등 핵심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된 건으로 논란이 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북한)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군사상의 기밀'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첩, 정보 분야에 대해선 기능 축소 대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사이버 방첩 시스템 구축 등 혁신 네트워크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12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군사력 강화는 공통 분모…핵 인식은 차별화

두 후보 모두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한미동맹에 기반한 방위태세 강화'를 주축으로 공약을 꾸렸다. 다만 북핵 대응 및 억제력 실행 방안에 대해선 다른 관점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과거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계승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조건 하에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화해·협력 모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개선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고도화, 전시작전권 환수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김 후보는 북핵 억제 방안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는 등 한국의 핵 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적 용도로 활용한다는 전제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방산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이 후보는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실행 방안으로 컨트롤 타워 신설 및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AI 연구개발(R&D) 국가 투자 확대 및 방산 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추진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법적,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확대하고, 10대 국방 첨단기술을 선정해 이를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선진 강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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