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문화강국'·金 '에너지 강국' 선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문제는 재원 마련…경제 공약 '포퓰리즘' 지적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임용우 김유승 기자 =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나란히 '경제'를 강조했다. 두 후보 모두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지역화폐 등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활력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김 후보는 감세와 친기업 정책을 강조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李·金 모두 경제 동력으로 'AI' 선택…李 문화·金 에너지 강조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는 전날 대선 공약으로 모두 경제 발전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고, K-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해선 K컬처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해 문화수출 50조 원을 달성하고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OTT 등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방안도 내놨다.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 후보 역시 AI 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육성하기 위해 AI 대학원과 SW 중심대학 등 정원 확대, 글로벌 대학 협력 지원,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인건비·연구비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에너지 강국 도약도 강조했다.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를 추진하는 한편 원전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두 후보 다 방향은 바르다고 보는데,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산업 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번엔 이를 수립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李 "지역화폐 카드 다시 꺼내 vs 金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 육성 공약은 비슷하지만, 양 후보의 기업에 대한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다.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사업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없애고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도 손 본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 후보는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협상권 부여,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등 대기업에 대한 감시 공약을 언급했다.

두 후보는 국가 재정의 운용에서도 입장차를 보였다.

이 후보는 국가 재정을 적극 활용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이는 그간 국민의힘과 정부가 반대했던 정책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해선 채무조정, 탕감까지 해결할 수 있는 종합방안과 함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반면 김 후보는 중산층에 대한 감세 정책을 들고나왔다.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소득세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장애인 공제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부부간 상속세는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30%로 낮추고 현행 20%인 최대주주 할증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핵심은 세수 확보…전문가들, 인기 정책 우려 목소리도

전문가들은 이 후보, 김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결국 세수 확보가 관건이라고 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제는 현재 세수 기반이 없다는 것"이라며 "양쪽 모두 당선되고 6월부터 어떻게 세수를 확보해야 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가 안 좋아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다"며 "어떠한 돈으로 공약 실현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의 지역화폐, 김 후보의 감세 정책과 관련해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인기 위주의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를 주면 주로 학원비·병원비 등에 쓰이고, 남는 돈은 해외 가서 소비할 것"이라며 "지역화폐는 일시적으로라도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작으면서 물가 상승만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에 '투자 많이 하라'고 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라며 "또 다른 감세 정책은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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