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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 주자들 속속 공약… 행정수도 완성 이번엔?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2 19: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7명 후보들 행정수도 완성 공약 언급 이재명,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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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5.12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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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일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 추진을 약속한 가운데, 행정수도 지위확보 법근거 마련 등 속도감 있는 행정수도 완성 후속작업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행정수도 세종완성 필수요소로 지목된 세종시법 개정을 비롯해 국회 완전이전을 감안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프로젝트' 추진 등에 대한 국회, 정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폭도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행정수도 세종 완성' 추진 등이 담긴 10대 주요 대선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는 '선당후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에 담는 어려운 길을 택하기보다, 신행정수도법 또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비전제시가 낫다는 판단이 핵심이다.
 행정수도 위상이 20여년 전 행정수도 위헌 판결 당시보다 커졌다는 점을 주목, 헌재의 판결을 다시한번 받아볼 만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완전이전을 감안한 5조 6000억원(잠정) 규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프로젝트'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사업계획적정성 및 사업타당성 검증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선후보의 공약이행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또 국회가 13조 80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기획재정부는 국회세종의사당 이전과 관련해 설계공모 등 원활한 절차 이행을 위해 조속히 총사업비 협의 절차를 완료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았다는 것도 인상깊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타깃으로 한 국회, 정부의 몰입도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세종시법 개정은 '세종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립, 행정수도 세종 완성 시나리오'의 대단원을 장식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하는 필수과제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지방행정전문가들은 국회, 정부, 세종시가 지역개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큰틀로 한, 고도의 자치권, 조직·재정특례 실효성 확보, 단층제 행정 업무 효율화 등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법개정을 이뤄내는데 공을 들여야한다고 조언한다.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대선에 모두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낸 가운데, 대선후보 여럿이 일제히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공약으로 언급한 점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국가정책이 통상 대선, 총선 공약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세종시의 통찰력 있는 비전제시 작업도 급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대선은 극심한 정치갈등을 봉합하는 계기이자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앞당길 절호의 기회다.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 세종시를 완전한 수도로 정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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