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기재부, 후속 공정 추가된 총사업비 두고 협의 시작
대전시, 대선공약화 목표… 14일 국토부 대광위 간담회서도 건의 예정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건설사업 노선도. 대전시 제공

십수 년째 표류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사업이 연내 정상 추진 기로에 서 있다.

후속 공정 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사업비에 재검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사업 중단 여부를 가를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최대 변수이자 관건이다.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시작, 사업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한편, 대전시는 대선 공약화 작업에 나서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 중이다.

12일 대전시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신규 역사와 차고지 등 후속 공정 설계 후 추가된 총사업비를 두고 지난 달 말부터 기재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추산 총사업비 5502억 원과 비슷한 규모로 전해졌다.

이는 현 사업비 3620억 원 기준 52% 늘어난 수준으로, 기재부는 국가재정법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인 셈이다.

다만,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매몰 비용이 크거나,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추진될 경우 등 타당성 재조사 면제 기준에 속하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전환돼 진행할 수 있다.

두 절차 모두 사업에 대한 재검증 과정이지만, '사업 중단'과 '경제성 분석'이라는 차이를 두고 있다.

타당성 재조사는 사업을 전면 중단한 뒤 경제성을 다시 따진다. 사업 지체는 물론 최대 무산까지 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반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을 멈추지 않고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데다, 경제성도 다시 분석하지 않아 좌초 부담감이 덜한 편이다.

사업이 정상 추진되기 위해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가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철도공단과 대전시가 기재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지점이다.

재검증 방식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결정되며, 연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사업 시작의 발목을 잡았던 철도시설 재배치 공사는 지난 달 전차선·전력·신호·통신 분야 지장물 이설 등 전 분야 계약을 마치고 정상 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2023년 12월 착공 계획이었지만, 지장물 이설 작업에만 480억 원이 추가돼야 해 설계적정성 검토를 다시 받게 되면서 첫 삽을 뜨지 못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사업비는 2583억 원에서 철도시설 재배치 공사비(1037억 원)를 포함, 3620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조정됐다.

대전시는 장기 과제로 넘어간 해당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21대 대선 대전발전과제에 포함시켜 정치권의 관심과 공조를 요청하고 있다. 14일 예정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충청권 간담회에서도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옥천 광역철도와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등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의 선도 사업인 광역철도 1단계가 정상 궤도에 오른다면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그간 트램과의 수요예측재조사 등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 증가와 연계 철도망 구축에 차질을 빚었던 만큼, 계획된 기간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충남 계룡역에서 대전 대덕구 신탄진역까지 35.4㎞ 구간의 경부선과 호남선 선로를 개량해 광역도시철도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시작됐으며,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18년 기본계획 고시 등을 거쳤다. 2027년 개통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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