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10대 정책 공약’ 발표 
민주당 “3대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성장”
재원 추계엔 “현 정부 재정 파악 후 정밀하게 추계”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이한주(왼쪽 두번째)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 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신산업’과 ‘경제 성장’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 기후 관련 녹색산업, K-콘텐츠 산업을 경제성장의 3대 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진성준, 김성환, 이한주, 이정문 의원 등 당 선대위 정책본부장들이 참석했다. 

진 본부장은 “민주당의 10대 정책 공약은 윤석열 정권이 야기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성장·행복이라고 하는 3대 비전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담았다”며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10대 공약은 △세계선도 경제 강국 △내란극복·K-민주주의 회복을 통한 민주주의 강국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 △세계질서 대응하는 외교·안보 강국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나라 △세종 행정수도 ‘5극 3특’ 추진 △노동·권리보장 사회 △아동·청년·어르신 생활안정 △저출생·고령화 돌봄 국가 △미래세대 위한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이다.

이 본부장은 “정책 준비 과정에서 성장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며 “신산업 육성해서 새로운 성장 기반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해서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 국민 모두 행복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3대 축은 AI, 기후 관련 녹색산업, K-콘텐츠”라며 “기존 제조업 역량과 이들 신산업을 어떻게 접목해 시너지를 낼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기업 주도 성장 모델을 넘어서 산업 생태계 전반을 전략적으로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추계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국가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선대위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집권 이후 정밀한 분석을 통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본부장은 “추계는 내부적으로 준비돼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약속의 형태로 공개하긴 어렵다”며 “정책 시행 시기와 방식에 따라 필요한 재정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지금 발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본부장도 “현 정부 재정 기반이 취약해져있는 상황이며 정부기능 전반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역시 지금으로선 어렵다”며 “집권 후에 정밀하게 추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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