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 구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12. /사진=권창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통일부-외교부,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를 통폐합하는 등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해외 이전한 국내기업이 리쇼어링(생산시설의 국내 복귀)할 경우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허용하는 등의 지원책도 내놨다. 월 최대 500만원 수준의 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12일 개혁신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 10대 정책 제출 및 공개 승낙서'에는 정부 부처를 현재 19개에서 13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 복지부·행정안전부 이관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과학부 △ 통일부·외교부 → 외교통일부 △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 → 산업에너지부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 → 건설교통부 △국가보훈부 → 복지부 통합 개편 등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보건부는 별도 신설한다.

이밖에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를 각각 임명, 3부총리 체제를 구축한다. 기획재정부에선 예산기획 기능(현재 예산실)을 분리,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을 신설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한다.

개혁신당은 리쇼어링 대책도 공약으로 냈다. 국내 기업이 울산 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 국가산단으로 복귀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인정, 적용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설정한다. 또 산단 특수 비자(E-9-11)를 신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한다.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는 신-구 연금 재정 분리를 제시했다. 또 인구 구조와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를 시행, 국고에 적기에 투입해 나랏빚 증가를 억제한다.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 제도도 도입한다. 납입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2일 새벽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금호피앤비화학 여수2공장을 둘러보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준석 캠프 제공) 2025.05.12.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성봉

또한 청년에게 초기 자금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상품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한다.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분기당 최소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5년 거치·10년 분할상환)해주는 내용이다.

개혁신당은 국내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기준국가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기존 샌드박스의 특례기간(최대 4년) 제한을 풀어 최대 10년간 허용한다.

또한 우수 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연구자 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주요 수상자(노벨상·필즈상·과학기술훈장 등), 논문 게재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포상금과 매월 연금을 주는 내용이다. 성과별로 차등 지급하되 최대 월 500만원 한도까지 지급한다.

이 밖에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한다. 관련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을 강화한다. 국방정책으로는 현역 대상자 가운데 간부 선발 방안을 구상했다. 예컨대 현역 입대 군인을 장교(상위 10%), 부사관(상위 10~25%)으로 선발, 각 4개월(2개월×2회) 교육을 실시하고 1년 7개월 복무하도록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모두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최저임금의 일정 부분 자율화 등을 진영 대립 속에서 늦춰왔다"며 "양당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해법을 내겠다"고 밝혔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