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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제성장, 군·검찰 개혁…3년 전과 달라진 이재명 10대 공약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2 15:38: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iV7KbdzOV">
          <div contents-hash="84e6a93cf5b81d3435f5e9ec7c136218d9f962391f3a842bdb8d1a6e4fb958d0" dmcf-pid="f0TslhFOs2"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AI와 문화산업 통한 '성장' 대폭 강조
             <br>군·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통한 '내란 종식'
             <br>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 경제'
             <br>"임대주택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으로 부동산 안정화"
             <br>'여성 공약 후퇴' 지적 받자 "그렇지 않다"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7126f3641f53730fe9210bca71674ee8f54666aa8403fe1ab1f1ccace55807" dmcf-pid="4pyOSl3Is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 및 첫 유세에서 두 팔을 번쩍 들어보이고 있다. 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nocut/20250512153305451gjqr.jpg" data-org-width="710" dmcf-mid="tdA8Mxc6O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nocut/20250512153305451gjq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 및 첫 유세에서 두 팔을 번쩍 들어보이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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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5274712c01ad4cabc6b74b13b9ba110de4926ef01b45d4d5861868c94644ecbc" dmcf-pid="8UWIvS0COK" dmcf-ptype="general">
           <br>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은 '경제 성장'과 '내란 극복' 그리고 '공정 경제'의 3가지로 시작한다.
          </div>
          <p contents-hash="f54678ddfca25ec5e96b343bc9e22a0b5bff77ace33ab405c651b6e5cf675a66" dmcf-pid="6uYCTvphOb" dmcf-ptype="general">기본적으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포함한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12.3 내란 사태로 필요성이 커진 군·검찰·사법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도 천명하면서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p>
          <p contents-hash="49177827e5f439c04c7fe1961e54eb5759d39498a4c36cb8f268770a062a1474" dmcf-pid="P7GhyTUlOB" dmcf-ptype="general">3년 전 대선에서 이 후보가 1·2순위로 내세운 공약은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 '수출 1조 달러와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등 사회적 분배와 성장이었다. 이번에는 '성장'이 1번이 되고, '내란 극복'이 그 다음을 차지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해석도 나온다.</p>
          <h3 contents-hash="81328a206cc0d4b317a341b79c095de26fb132dec53962cb0e9453022ed7ec4b" dmcf-pid="QzHlWyuSwq" dmcf-ptype="h3"> 'AI', '문화산업' 통해 '성장' 대폭 강조…추경은 "집권 뒤 판단"</h3>
          <div contents-hash="6cb5ae187a198fd2338f96ea07b988e8cab0a60ef02dc19d31ed2029d5381663" dmcf-pid="xqXSYW7vOz" dmcf-ptype="general">
           이 후보가 내세운 10대 공약의 첫 항목은 경제·산업 분야가 차지했다. 3년 전 20대 대선 공약의 첫머리가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분배'보다 '성장'을 보다 중요시하는 기조를 내세운 셈이다.
          </div>
          <p contents-hash="8c8a9ca01e38e790f1dd04eaa5d775f8b1fd6540f3d3f351a103a2af5e302d6f" dmcf-pid="yV3G159HD7"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에 대한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 둘은 이 후보가 내세웠던 '3대 성장 축' 가운데 2가지이기도 하다.</p>
          <p contents-hash="c9ed2e001b3d4d07818f0475f745e22a420ab8f91b5e202d5feeca3f70722039" dmcf-pid="Wf0Ht12Xru" dmcf-ptype="general">AI 분야에선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미래인재 양성 확대 등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문화산업과 관련해서도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등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29c23398fccbd18500871d8aaa087382cbf327b600a70067cdbe5400c7172466" dmcf-pid="Y4pXFtVZwU" dmcf-ptype="general">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 의사도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통과된 13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경기 활성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과감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p>
          <p contents-hash="67d5d8371101f1aa2dd548b382811ebdccf7b7eaa80ec7649a65e6a46cee0b42" dmcf-pid="G8UZ3Ff5wp" dmcf-ptype="general">다만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집권하면 2차 추경을 바로 편성해서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 상황과 재정 상황을 진단해서 추경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01db96bf1a7ebd5c83d90b7c2ee721d8abdef8c93dc277a703204be8703307ba" dmcf-pid="H6u50341I0" dmcf-ptype="h3"> 우선순위 올라온 군·검찰 등 개혁…"민간 출신 국방장관 나올 때 됐다"</h3>
          <div contents-hash="ac75e0a1c10581ef31ceca2b7a5c328841b88b5f3c59ea30479c29a8eb2a34d6" dmcf-pid="XP71p08tm3" dmcf-ptype="general">
           두 번째를 차지한 내용은 '정치·사법' 분야에서의 '내란 종식'이다.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이는 내란 극복과 국민 통합,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밝혔다.
          </div>
          <p contents-hash="a3f08df974cd923f5ff97118fbd1e4a482855f04e2d9365bd37eae95eaa0c9c2" dmcf-pid="ZQztUp6FmF"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엔 사법개혁과 군 개혁 관련 내용을 10대 공약 가운데 9번째와 10번째로 내세웠고 2번째 항목은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등 경제 성장이었다. 하지만 12.3 내란 사태로 인해 권력기관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우선순위가 변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2a584ce1ba6486950735d5e6efe3a14e0bed8a0ca6bd55a2f2dbaa293614a1a2" dmcf-pid="5V3G159Hwt" dmcf-ptype="general">특히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 '파면 제도' 도입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는데, 파면까지 포함시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ca26169ae4c5d4cc934397f086c40f61d384f242f3ba68c733394ba8c48d1d82" dmcf-pid="1f0Ht12Xw1" dmcf-ptype="general">감사원의 경우 감사 개시와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내부 감찰 기능을 담당할 내부 감찰관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2dbec43874d7ae01dcf2a96456adf4676e4c0548a9943b1d4d8eded7a6bbf660" dmcf-pid="t4pXFtVZw5" dmcf-ptype="general">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군에 대해선 국방 문민화와 군 정보기관 개혁,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내세웠다. 때문에 이 후보가 집권하게 될 경우 초대 국방부 장관은 문민 출신이 맡게 될 것이 유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95159e5fef34e1f0eadd827f2ed76ed9dc957e1a527c03e6b5359b7d0ebb425f" dmcf-pid="F8UZ3Ff5sZ" dmcf-ptype="general">진 본부장은 "이제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나올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내란 사태의 주동이 된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편제를 개혁해야 한다. 구체적 방안은 나중에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06198a07b3a2971c0fc5d7209455f7ddb97ed90e342c11f0cdb7a701d96ca0a" dmcf-pid="36u50341mX" dmcf-ptype="general">사법 개혁 방안으로는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 재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사법 참여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p>
          <h3 contents-hash="032183863302c6c41dd04ef4a30004bc813b7580865f3a5867fefc24ac179591" dmcf-pid="0P71p08twH" dmcf-ptype="h3"> '가계·소상공인' 내세운 '분배'…'여성 공약 후퇴' 지적에 "그렇지 않다"</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082b38c63154b069e444eb1b94ea7ff1b7aae5514e17cbe81441890a4bd6dd" dmcf-pid="pQztUp6FI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nocut/20250512153307379ttwy.jpg" data-org-width="710" dmcf-mid="FXaeLnsdE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nocut/20250512153307379ttw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972154ad7bd8a902e753d9edb89e0d435234db5b6f8b2d1c17ce457e0706c6a" dmcf-pid="UxqFuUP3mY" dmcf-ptype="general">
           <br>세 번째를 차지한 내용은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과 공정 경제 실현'이다. 3년 전 같은 순위로 내세웠던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국가 건설'과 유사한 맥락으로 평가된다.
          </div>
          <p contents-hash="6c8ecaece9901fac35eb7eb0f5e774a4e7c74c7e64a2ce211db90841893597d3" dmcf-pid="uxqFuUP3DW"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탕감 등 종합방안 마련, 12.3 내란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금융·경영부담 완화, 소비 촉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등 복지에 주력화된 정책을 내세웠다.</p>
          <p contents-hash="19d17673030ff143dbd9f95cd48d577b108c588048c76e1c42ce06bc7c2c20c7" dmcf-pid="7MB37uQ0Dy" dmcf-ptype="general">특히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진 본부장은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방침"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두 가지 기조"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8509b9fa43e2562a869db0fb5783e0c270d89ba3f9dd65c0a95dc5b4d092f62" dmcf-pid="zRb0z7xpOT" dmcf-ptype="general">이밖에 노동 분야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등을 명시했다.</p>
          <p contents-hash="da43faa054b5ecd6b20c7de857b567d40c271d90fa393d1ab3b8b300052c81a7" dmcf-pid="qeKpqzMUDv" dmcf-ptype="general">수도권 일극 체제 해결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교부세 확대 정책 등도 공약에 담았다.</p>
          <p contents-hash="14a104870b579ffbf0aaf03b89597b3abb45cc1f44f1faf1290c5f42bb9f2b1e" dmcf-pid="Bd9UBqRusS" dmcf-ptype="general">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며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온 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035853e1116c655782108b8c8407d11683672807fb8d7e10a03f49f967ca278c" dmcf-pid="bJ2ubBe7rl" dmcf-ptype="general">다만 20대 대선 당시 강조했었던 '여성' 관련 공약은 별도로 내세우지 않았다. 진 본부장은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성 공약이 축소·후퇴했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평가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전체 공약집에는 여성 공약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부분도 별도로 담기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902cc810821bccf033c3d8c3038ea82581834204328ee2a0bab0d327cbea825" dmcf-pid="KiV7KbdzIh" dmcf-ptype="general">외교·통일 분야에서는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를 강조했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도모하는 한편 유럽과의 협력 강화, 통상·공급망 기반 경제외교 확대 등을 통해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39b7490a4cdd67e8ef5e461f6e8c0394754bc216888d281165bcd87be7e6606" dmcf-pid="9yDgcAvamC" dmcf-ptype="general">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 확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과 화해·협력으로의 전환 추진 등을 내세웠다.</p>
          <div class="video_frm" dmcf-pid="2WwakcTNsI"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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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b1320cecd5c45356deb1a15adb3005225d958c82e1c70ea5a358393f3075f97" dmcf-pid="VYrNEkyjmO"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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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347756c369360c16ef30081c2f302ab91986b7f4c6c20bcef3a2da4f38eded5" dmcf-pid="fGmjDEWAms"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p>
          <p contents-hash="8f410cf4d8d04f1b4445f0b4adad7cf9757cd4e47bea031dfc402643bcd2c7d8" dmcf-pid="4HsAwDYcIm"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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