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 달라도 '재건축 완화·신도시 개발' 공통분모
전문가들 "공급만으론 부족…지역 양극화 해소책 병행해야"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6·3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윤곽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규제 완화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에 공통된 기조를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동산 양극화 해소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기 신도시부터 재건축 완화까지…'공급 드라이브'

1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개발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미래형 스마트도시 조성 등 4기 신도시 계획을 포함해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와 수원, 용인, 안산,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는 수용성이 낮다며 철회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며 민간 주도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청년·1인 가구 중심 정책을 제시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청약 시 가점을 주는 결합청약제도 도입,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완화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시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약 25평형) 아파트를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생애주기 맞춤형 세제 감면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산에 따른 대형 평형 주택 취득 시 취득·양도세 감면, 고령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등을 포함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지역주택조합제 폐지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 성향 후보는 부동산 세제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과 시민단체 연합체인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의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자산 불평등 해소에 쓸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공공 vs 민간…공급 주체 '각각'

대부분의 후보가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지만, 공급 주체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의 4기 신도시 등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지방개발공사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의장을 맡은 정책기구 민생연석회의에선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을 확대하고, 종부세 및 재건축 부담금으로 지방주택도시기금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와 달리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재초환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국회 계류 중이다.

이준석 후보 역시도 용적률 상향을 통한 민간 공급이 핵심이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은 "공급을 하려면 도심 내에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공공 주도로 하게 되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이제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를 구하는 것도 힘들다"고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부동산 양극화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이라는 방향은 적절하다"면서도 "지방의 경우 민간이 공급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역 간 구매력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양극화 해소에 대한 문제가 다뤄져야 하지만 이번 공약에서 그런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지역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 공약에 더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