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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10대 정책·공약 발표… 기본소득 3년 만에 빠져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2 15:1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순위로 경제강국 뽑아… 검찰개혁 속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iAPxQA8Y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881ac1116052784c606ec7d61a19836406cb76205c103cc0032e1b2bcca1c4" dmcf-pid="9ncQMxc6X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10대 정책 및 공약을 내걸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moneyweek/20250512151544540hxco.jpg" data-org-width="680" dmcf-mid="bw1OCI1m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moneyweek/20250512151544540hxc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10대 정책 및 공약을 내걸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b57006b79a1cd704d9d594ba0cfb5bef7b1a0dcd550eb64a4482217f9621ee6" dmcf-pid="2WtIhCtsGh" dmcf-ptype="genera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10대 정책 및 공약 1순위로 '경제 강국'을 강조했다. 기본소득·기본사회 공약은 3년 만에 빠졌다.
          </div>
          <p contents-hash="8ae6526f54fce0d2cace2d67e4831321a3ad8d96e78f4f9e378238ac8a8407c0" dmcf-pid="VYFClhFOZC" dmcf-ptype="general">이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정책·공약으로 ▲경제강국 ▲민주주의 강국 ▲공정경제 ▲외교안보 강국 ▲국민 생명·안전보호 ▲지역균형발전 ▲노동존중 ▲생활안정 ▲저출산·고령화 극복 ▲기후위기 대응을 냈다.</p>
          <p contents-hash="4c5df235cee0eab5091eb4dcc218e1409f01280ae5b44b6d41f40f19aa73c2ac" dmcf-pid="fG3hSl3I5I" dmcf-ptype="general">이 중 경제성장을 1순위로 내걸었다.</p>
          <p contents-hash="397171f3291d48835ef317df1497e1f9222741a60b19623cb4d12f28563cc41f" dmcf-pid="4H0lvS0C1O"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AI(인공지능)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문화·콘텐츠 산업과 방산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기업·정부·연기금이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해 전략산업에 투자한다. 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해 국내 생산 및 판매도 적극 장려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820cffa52cdb5c6974acc283fb5550d17b41b1187c2c55be83019d7bab149c6" dmcf-pid="8XpSTvph1s" dmcf-ptype="general">기본소득·기본사회는 철회했으나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식화했다. 동일노동 및 동일임금 제도를 밀어붙이기 위해 임금분포제도 도입한다.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도 계속 추진한다.</p>
          <p contents-hash="e9a5a993c908fc2bcfb47fb02d3016d1e20c37c3085be941fb711fb2f24c1bbe" dmcf-pid="6ZUvyTUl1m" dmcf-ptype="general">4년 중임제를 비롯해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공약은 없었다. 다만 군·검찰·사법부·감사원을 겨냥한 공약을 내걸었다.</p>
          <p contents-hash="11bfeafb4e3597dc6872f541aafd3925034567d0d38aefad2d02ce20a5121152" dmcf-pid="P5uTWyuSYr" dmcf-ptype="general">국방부를 문민화하고 방첩사령부 등 군 주요 정보기관을 개혁한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한다.</p>
          <p contents-hash="71119ed74ce9d5f249aa65f88f877daa558da38fe138514ef8c77d9d19eda1eb" dmcf-pid="Q17yYW7v1w" dmcf-ptype="general">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앞서 사법부에도 칼을 겨눴다. 대법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온라인 재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참여재판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74ee64631152a4a176c20dd36f053dad3b7b551365706223b923889e3bb5b669" dmcf-pid="xtzWGYzT1D" dmcf-ptype="general">감사원 개혁에 대해서는 감사 개시와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때 감사위 의결을 필수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p>
          <p contents-hash="77b80790cf0782e7a2c1ff1b3bbc181238e8b4f2d9933edaedc78dfb45ee43f6" dmcf-pid="yoEMeREQGE" dmcf-ptype="general">정치개혁·외교안보 공약도 주목할 만하다.</p>
          <p contents-hash="c1ae1569bbeaa53797c810fb59a717d49053a39e876f44d8e4b97e0ac3ffe1eb" dmcf-pid="WgDRdeDxZk" dmcf-ptype="general">우선 국회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를 위해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하기로 했다.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61c0d341d36502c5d0ce6798c8fa634d2a6c5c6b7295c2ca2183712d4e74bed" dmcf-pid="YaweJdwMYc" dmcf-ptype="general">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추진한 전시작전권 회수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전작권 환수도 재차 속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ed97659ca59afcf97c2d3f19cbb05a2d5e3c894e1f2109c60a2437dd3a048a5c" dmcf-pid="GJj6QPj45A" dmcf-ptype="general">대북정책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아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화해·협력 관계를 다시 다지겠다고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3215aa5c4450268d8ad95e901f54c0a625b894f9f1d0c74247ea035cf0766896" dmcf-pid="HiAPxQA8Xj" dmcf-ptype="general">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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