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정책공약 발표
AI 민간투자 100조, 전략산업 세제지원
지역화폐 확대, 양곡법 개정
檢 수사·기소 분리, 대법관 증원
이르면 내주 중 공약집 출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AI(인공지능) 분야 민간 투자 100조 시대’를 필두로 한 제21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AI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K-콘텐츠 및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중도보수를 천명한 이재명 후보의 성장우선기조를 반영했다. 민주당이 15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던 지역화폐 발행,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도 공약에 담겼다. 다만 권력구조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픽=손민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복·성장·행복‘과 ’국민통합‘을 주제로 한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세종 행정수도 추진 ▲노동 존중 사회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이다.

◇AI 세제 지원, 민간투자 100조… 지역화폐 확대

1순위 정책은 이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줄곧 강조해온 ‘AI 3대 강국 도약’이다. 골자는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 및 민간 투자 100조원 조성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및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K-컬쳐 수출 50조원 달성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4일 당내 경선 첫 일정으로 AI 스타트업을 방문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었다.

또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혁신거점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전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K-방산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 및 방산수출기업 R&D(연구개발) 세금 감면도 공약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국민·정부·연기금이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그동안 이 후보가 ‘경제 성장’ 일환으로 강조한 산업군이다.

◇노란봉투법 추진,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기업 중심의 성장을 공언하면서도, 기본 진보진영의 친(親)노동 기조도 드러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추진을 포함해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를 마련하는 임금분포제 도입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 ▲‘업무상 재해위엄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도입 ▲주4.5일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상법상 주주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공약에 명시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은 민주당이 포기 할 수 없는 정책으로, 경제 성장의 발목 잡기가 될 거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없애는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표’ 지역화폐, ‘떨어진 쌀값 국가 보상’ 양곡법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공약도 대거 들어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 확대 ▲국가가 쌀값 차액을 보상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등이다. 다만 재원은 정부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향후 5년 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수입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진 본부장은 “재정상황이 대단히 어려워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집권하면 구체적 조달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재명표’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도 소상공인 핵심 공약으로 담겼다. 구체적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이 올해 2월 발표한 자체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15조1000억원 수준이다. 당시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1000억원 ▲지역화폐 10% 할인 지원 2조원 등을 편성했었다. 전체의 43%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집권 후 2차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검찰 쪼개고 대법관 정원 확대… 개헌은 빠져

민주주의 회복 방안으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공언했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은 10대 공약에서 빠졌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 추진’을 10대 공약에 담았었다. 진 본부장은 “개헌 관련 별도의 구상 및 계획을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온라인 재판 도입 및 대법관 정원 확대를 통한 사법 개혁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통한 검찰 개혁을 각각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녀 수 비례 카드공제 상향, 초등 교육비 세액공제

민주당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실상 초등학생 보육시설 기능을 하는 태권도장 등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른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난임부부 치료비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균형발전 분야에선 ▲5대 초광역권(수도·동남·대경·중부·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공언했다. 또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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