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10대 공약 발표

[조선혜, 이희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빛의 혁명' 광화문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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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AI(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 성장 정책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법관 정원 확대 등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위한 방안을 약속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민생 공약도 함께 내놨다.

12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한주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동정책본부장(민주연구원장)은 "12월 3일 계엄 이후, 그리고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실정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여러분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보다 좋은 정책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공동정책본부장(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10대 정책 공약은 윤석열 정권이 야기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으로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담은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1호 공약은 'AI 3강 도약'이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또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 개 이상 확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도 이행키로 했다.

"최대한의 재정 동원해 AI에 투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청계광장 첫 유세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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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안정적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 등을 내놨다. 정부 R&D 성과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혁신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 원천분야 R&D의 안정적 투자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진성준 본부장은 "이번 추경에서도 AI 관련 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또 일정하게 반영시키기도 했다"며 "정부의 가용 재원 상황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의 재정을 동원해 AI에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 대법관 정원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사법 개혁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본부장은 "대법관 증원의 규모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사법부하고도 이야기를 잘 나누고, 대법원 재판 현실도 고려해 규모를 결정해 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공공필수의료, 지역의사제 의료계도 인정, 합의 무리 없을 것"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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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 문화를 구축하고, 대환 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한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 없는 전월세로 서민 주거사다리 복원 등을 제시했다.

국민 생활 안전·재난 대응 강화책도 마련했다.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 즉시 설치, 산불·호우·땅꺼짐 사고를 포함한 통합 기후재난 예측·감시시스템 도입 등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는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진성준 본부장은 "당연히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일이지만, 공공필수의료 또 지역의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의료계와 의사협회도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합의들을 이끌어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재원은 어디서? "재정 기반 취약해져... 추후 정밀 추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청계광장 첫 유세에서 선대위원장단과 함께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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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내걸었다. 또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노동 공약으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 도입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외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 등도 제시했다.

공약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한주 본부장은 "재정 기반이 취약해진 상태에다, 현재 정부 기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로선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며 "지금보다는 인수위원회 격인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 텐데, 거기서 추계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정밀한 추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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