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공약
대통령이 해외투자자IR 주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없애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환원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10대 공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는 12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년·중산층을 겨냥한 공약도 우선순위에 배치했다. 친기업 행보로 중도 확장에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맞서 보수 후보로서 선명성을 드러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자유 주도 성장’을 달성하겠다”며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등을 1순위 공약으로 내놨다. 김 후보는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 개최 및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및 해외투자자 대상으로 기업설명회 등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청년’ ‘소상공인’ 등 국민의힘이 상대적 약세인 청년·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공약도 상단에 뒀다. 취업·주거·결혼·양육 등 단계별로 청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두겠다며 △3·3·3 청년주택 공급(결혼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 △‘대학가 반값 월세 구역’ 지정 등을 약속했다. 군가산제 및 여성희망복무제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안을 공약에 담았다.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규제혁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제도 개편 공약도 포함됐다. 현재 수도권에 한정된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는 ‘전국 급행철도망’ 구축 역시 핵심 공약이다.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에 방점을 둔 정치·사법 개혁 공약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가장 큰 차별화를 둔 분야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허용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사권 환원 등 보수 지지층의 선호도가 높은 공약을 내놨다. 2호 공약인 인공지능(AI) 공약에는 AI 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원자력 발전 비중 상향 등을 포함했다. 국방·안보 공약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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