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공약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제 도입
대통령 계엄권 통제 강화하고
임기 내에 세종집무실 건립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10대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6·3 대선을 앞두고 12일 공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1호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걸었다. 다만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추진 등 기업이 경영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정책도 고스란히 담겼다. ‘4년 중임제’ 개헌은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저출생·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각론에는 ‘AI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 개막’ ‘빅5 문화 강국 실현’ ‘K방산 수출 증대’ 등 그동안 이 후보가 강조했던 산업군이 거론됐다.

기업 중심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친노동’ 기조를 버리지는 않았다.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대통령의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공언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개헌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10대 공약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 추진’이 담겼었다.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과 대법관 정원 확대를 통해 사법 개혁을, 검사에 대한 징계 파면 제도 도입과 수사·기소 분리 등을 통해 검찰 개혁을 각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도 제시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쌀값을 지원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등도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꼽힌다.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5대 초광역권(수도·동남·대경·중부·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공약했다.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언급됐다. 지난 20대 대선 때와 달리 성별 ‘갈라치기’ 위험이 있는 여성 공약은 크게 다루지 않았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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