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경제 구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0일 1호 공약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포함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다.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개최 및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 부담금 감면 등 우대 등을 내세웠다.

2호 공약은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이다.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과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 ▲AI 리터러시 확산 방안 등을 포함했다.

3호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이다.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방안이다.

4호 공약은 '광역급행철도(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누리고 있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다.

5호 공약은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이다. 중산층 비율을 늘리고 소득과 자산 증식으로 국민 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꾀한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 중산층 감세 추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시대 변화에 맞는 상속세제 개편 ▲생활물가 부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혁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부동산 제도 개편' 내용 등을 포함했다.

6호 공약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 복지' 구현이다.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호 공급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방안들이 주요 내용이다.

7호 공약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다.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서민경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세웠다.

8호 공약은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첨단화 ▲재난전문조직 현장 대응 역량 강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 등을 강조했다.

9호 공약은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이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으로 국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의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10호 공약은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다.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을 약속했다. 특히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 능력 확보 ▲핵 잠재력 강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 방안을 제시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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