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에 정책제안서 전달
AI 시장 지원,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 핵심과제로 담아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 디지털경제 정책협약식'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에 디지털 신산업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5.05.12. alpaca@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인공지능(AI) 시장 지원, 플랫폼 진흥 중심 정책 전환 등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관련 과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와 디지털경제 정책협약식을 갖고 디지털 신산업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디경연은 디지털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7곳이 모여 2021년에 설립한 협의체다. 지난달 15일 AI 전담 부처 신설, 플랫폼 자율·사후규제 기조로의 규제 개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디경연은 AI, 플랫폼, 게임, 광고, 핀테크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산업 혁신을 위한 12개 핵심 과제와 74개 세부 과제를 민주당 선대위에 전달했다.

디경연 사무국을 맡고 있는 인기협의 박성호 회장은 "2023년 인터넷 산업 매출은 전년 대비 7.2% 성장한 635조원에 달한다"며 "이제 AI, 데이터, 플랫폼, 콘텐츠 등 디지털 신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라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계에서 생각하는 요점 중 하나는 플랫폼 산업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규제 중심, 앞으로 발생할 불확실한 규제에 대해 미리 염려하고 규제를 먼저 설정하는 것보다 과감한 진흥 정책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전반적인 로드맵과 전략이 필요하고 이 토양이 잘 숙성되기 위해서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책 협약을 통해 디지털 산업 발전에 필요한 공감대와 연대가 형성된 만큼 국회와 정부가 혁신과 성장, 공정과 신뢰가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사들을 비롯한 디지털 기업들이 글로벌 업체하고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성장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규제보다 진흥을 통해 세제 지원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해달라"고 전했다.

이정헌 정보통신위원장은 "규제 개선, 신산업 육성, AI 경쟁력 강화와 같은 분야는 선대위가 이미 심도 있게 고민해 온 핵심 과제들"이라며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변화의 차원을 넘어 사회 구조, 경제 패러다임, 국민 생활 방식 전반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흐름인 만큼 정책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대위와 이재명 후보는 규제 개선과 신산업 육성, AI 경쟁력 강화와 같은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해 다양한 공약도 준비하고 있다"며 "디지털 대혁신을 위해서 디지털 경제 현업과 끊임없이 협력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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