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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본소득 뺀 이재명…오세훈의 '디딤돌소득' 포함시킨 김문수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2 11:28: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선 후보 공약 비교해보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ngbfNlol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707e1370786582e09f067ae02c7f3968f9bfa9eaf00b4f88d980640e69f2de" dmcf-pid="zLaK4jSgv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ked/20250512112504104guqg.jpg" data-org-width="529" dmcf-mid="UP5EstVZ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ked/20250512112504104guq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7c3b37faf59d06c917e9e903b96449a348d539e518dc177bfc5a3b7f458ebd7" dmcf-pid="quqSYbdzCz" dmcf-ptype="general"><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집에서 '기본소득'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과 달리 이번엔 인공지능(AI) 등 산업을 키워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인 '디딤돌 소득'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0977200c731fb69a25450982f1475297256f2a6c6a3ac77aefc65e7bb5e0222d" dmcf-pid="B7BvGKJqW7" dmcf-ptype="general">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서울시의 복지 정책인 '디딤돌 소득'을 전국화하겠다고 공약했다.</p>
          <p contents-hash="db24f928dbdad6e955ff85d862a22ecb6b82535757d60b22b7d5727296a82e32" dmcf-pid="bzbTH9iBlu" dmcf-ptype="general">디딤돌 소득은 가구 소득이 기준소득(중위소득 85%)과 재산 일정액(현재 3억2600만원)을 밑도는 가구에 부족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로 복귀한 뒤 2022년부터 3년째 실험을 진행 중이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6f56b6495ef0e4070dd531a68a2751275b1b9d4295ce9ade7ea8a3cd2248d6" dmcf-pid="KqKyX2nb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ked/20250512112505450uxzj.jpg" data-org-width="1200" dmcf-mid="uMcfQEWA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ked/20250512112505450uxz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14d69b21f590148df1ff52715ed96b7b5f148c20badc6e3f5e293315a4d6927" dmcf-pid="9B9WZVLKWp" dmcf-ptype="general"><br>기존 복지정책과 디딤돌 소득을 통합·연계할 방안을 찾기 위해 정합성연구를 실시한 결과,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기존 36개의 제도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적 지원'이라는 보수 진영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용적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78b7361097abd91f75117efd50506f68e95f14d6a15967e349a2309df9875148" dmcf-pid="2b2Y5fo9T0" dmcf-ptype="general">반면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과 작년 총선에서 제시했던 '전 국민 25만원 기본소득'을 공약집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전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철학적 배경에서 설계됐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때 청년 배당, 경기지사 때는 청년·재난·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었다. 지난 대선에선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소득 지원 규모는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까지 올리는 게 목표였다. 이번에는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기본소득'과는 거리를 두기를 하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8a2794fe983a29cf90a39cd6d00420f0b1a08b1b5908b15f7f0859b8bb4c15a4" dmcf-pid="VKVG14g2C3" dmcf-ptype="general">소득보장제도는 그간 진보 진영의 의제로 꼽혀왔다. 전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은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재원 조달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받았다. 국민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간 51조7100억원이 필요하다.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공약집에서 제외하고, 김 후보가 디딤돌 소득을 약속한 건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양 진영 모두 '중도층 확장'에 몰두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분석된다.</p>
          <p contents-hash="2d69edf71c28473f50914540c039ecc54ad440819df0749b1e1905c0a4f27ad0" dmcf-pid="f9fHt8aVWF" dmcf-ptype="general">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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