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공약 비교해보니

서울시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집에서 '기본소득'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과 달리 이번엔 인공지능(AI) 등 산업을 키워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인 '디딤돌 소득'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서울시의 복지 정책인 '디딤돌 소득'을 전국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디딤돌 소득은 가구 소득이 기준소득(중위소득 85%)과 재산 일정액(현재 3억2600만원)을 밑도는 가구에 부족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로 복귀한 뒤 2022년부터 3년째 실험을 진행 중이다.

기존 복지정책과 디딤돌 소득을 통합·연계할 방안을 찾기 위해 정합성연구를 실시한 결과,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기존 36개의 제도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적 지원'이라는 보수 진영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용적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과 작년 총선에서 제시했던 '전 국민 25만원 기본소득'을 공약집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전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철학적 배경에서 설계됐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때 청년 배당, 경기지사 때는 청년·재난·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었다. 지난 대선에선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소득 지원 규모는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까지 올리는 게 목표였다. 이번에는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기본소득'과는 거리를 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소득보장제도는 그간 진보 진영의 의제로 꼽혀왔다. 전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은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재원 조달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받았다. 국민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간 51조7100억원이 필요하다.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공약집에서 제외하고, 김 후보가 디딤돌 소득을 약속한 건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양 진영 모두 '중도층 확장'에 몰두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분석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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