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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5일제 도입·18세까지 아동수당·세종 행정수도"...이재명의 10대 공약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2 11:08: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the300]</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PLSkGqy1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c91013e46e3cfe9b012ce6081e59709ca54b6ca761e5b43059fbf6c2ab8545" dmcf-pid="YQovEHBW5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남=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인근 광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1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moneytoday/20250512110009967bhjt.jpg" data-org-width="1200" dmcf-mid="yJFQqJrR1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moneytoday/20250512110009967bhj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남=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인근 광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1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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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eb6ff3da0cb1157b42a581e8f9214f24d75c312cb6ef9d33ad1d42189f464b6" dmcf-pid="GxgTDXbYHm"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선 공약으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완수를 내세웠다. AI(인공지능)에 대해 민간 투자 '100조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p>
          <p contents-hash="d7fab054ca70057b8db327de5f55c6a9aee740a19e5d5c744f4f0ae33ee59146" dmcf-pid="HMaywZKGXr" dmcf-ptype="general">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이한주·진성준·김성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공약'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p>
          <p contents-hash="2271faa86f3b592b717bb36d973c9b6847ea1f34d00755cf52c5d7f54ac7105f" dmcf-pid="XRNWr59HYw"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10대 정책 공약은 크게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내란극복·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 경제 실현 △외교·안보 강국 △생명과 안전 지키는 나라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노동 존중,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위기 대응 등이다. </p>
          <p contents-hash="7e2691c76d64d1665bed910a1edbf212177a3a3a754d897e07800a400f890962" dmcf-pid="ZejYm12XGD" dmcf-ptype="general">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공약으로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는 등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이를 위해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장치) 5만개 이상을 확보하고 AI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등 국가 혁신거점을 육성하는 한편 미래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801cbe944b4e249b34bfa76a51622f228103720fd590707cd27854d13bf8a32e" dmcf-pid="5dAGstVZYE" dmcf-ptype="general">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약으로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K-방산을 국가 대표산업으로 육성 △국가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방안 △안정적인 R&amp;D(연구개발) 예산 확대 및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실현 △농업을 미래 농산업으로 전환·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p>
          <p contents-hash="abc468294cd7156fb1b957c0994ead4beda5ea293d80b438f522d4a71b4009b2" dmcf-pid="1JcHOFf5Hk" dmcf-ptype="general">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을 완수해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특히 검찰개혁 공약에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검사 징계 파면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대통령 계엄권 통제 강화, 국가인권위원회·감사원 등에 대한 정상화 및 독립성 강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p>
          <p contents-hash="70ed8d5325d615af13a5a2254a446516425068635fd7cd05fbfae88d485797b7" dmcf-pid="tikXI3415c"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과 공정한 경제구조를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탕감 등 방안 마련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내걸었다. 또 여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예산 수립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00fee6cd667e76a65b79d06b6435d3adfa1ac1c69008b2fa807f3d39278c67c3" dmcf-pid="FnEZC08t5A" dmcf-ptype="general">이 밖에 △교제 폭력 범죄 처벌 강화 등 국민 생활안전망 강화 △'국민참여형 의료 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료대란 해결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 '노란봉투법' 도입 △주 4.5일 도입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상향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및 신혼부부 결혼·출산 지원 확대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p>
          <p contents-hash="ebed7adecd30f26d134f6e0978a6750f0700bfa159d1946cea5497cb2b78b7d3" dmcf-pid="3LD5hp6FGj"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8d9bca42cd57211e4d0094203e8f64323cae9360a8ff1dd0b46586cc9781c61f" dmcf-pid="0QovEHBWYN" dmcf-ptype="general">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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