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해남=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인근 광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1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선 공약으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완수를 내세웠다. AI(인공지능)에 대해 민간 투자 '100조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이한주·진성준·김성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공약'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의 10대 정책 공약은 크게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내란극복·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 경제 실현 △외교·안보 강국 △생명과 안전 지키는 나라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노동 존중,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위기 대응 등이다.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공약으로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는 등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이를 위해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장치) 5만개 이상을 확보하고 AI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등 국가 혁신거점을 육성하는 한편 미래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약으로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K-방산을 국가 대표산업으로 육성 △국가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방안 △안정적인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및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실현 △농업을 미래 농산업으로 전환·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을 완수해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특히 검찰개혁 공약에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검사 징계 파면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대통령 계엄권 통제 강화, 국가인권위원회·감사원 등에 대한 정상화 및 독립성 강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과 공정한 경제구조를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탕감 등 방안 마련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내걸었다. 또 여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예산 수립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교제 폭력 범죄 처벌 강화 등 국민 생활안전망 강화 △'국민참여형 의료 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료대란 해결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 '노란봉투법' 도입 △주 4.5일 도입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상향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및 신혼부부 결혼·출산 지원 확대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