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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며 두 팔을 번쩍 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제시하고 인공지능(AI)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10대 정책공약에 국회의 계엄해제권 강화, 검찰·사법개혁 완수 등을 ‘내란 극복’ 방안으로 담았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경제 강국 실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AX)을 통한 AI 3강 도전, K-방산의 국가대표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AI 신사업 육성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는 AI 예산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등이 담겼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펀드를 조성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도 담겼다.

2호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통한 민주주의 강국’으로 잡았다. 민주당은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보복 관행 근절로 국민통합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선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 외에도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검찰 개혁·사법개혁 완수, 방송의 공공성 회복 등이 이행방안으로 담겼다.

3호 공약은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공정경제 실현’이다. 가계·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의 채무조정·탕감 등 종합방안이 제시됐고,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공정경제 실현 방안으로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 비율의 단계적 확대, 전세사기 대책 등이 담겼다.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상법상 주주충실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등도 제시됐다.

민주당은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나라 ▲세종 행정수도와 국토균형 발전 사회▲노동 존중 사회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한 돌봄 국가 ▲미래세대 위한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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