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기업, 2호 AI' 전면에…보수 재건과 기술 패권 경쟁 모두 겨냥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10대 핵심 공약을 공개하며 '경제 재건'과 '기술 주권'을 양대 기둥으로 내세웠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인공지능(AI)·원자력 중심 에너지 기술 육성이 각각 1호, 2호 공약에 배치됐다. 전통적 보수 정책인 자유시장 확대와 미래산업 기반 마련을 동시에 꾀한 구성이다.
김 후보는 12일 공약 발표를 통해 “성장 없는 복지는 허상”이라며 “국가적 활력 회복의 출발점은 민간과 기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던 경험을 살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1호 공약은 '자본·기술·노동의 3대 혁신'을 통해 자유주도 성장을 이끄는 내용이다. 규제 완화, 세제 개편, 투자 인센티브 확대, 노동 유연화,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개최,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등 외교 통상 공약도 포함됐다.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목표를 담은 2호 공약에는 AI 전 생애주기에 대한 투자,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민관 공동 100조 펀드 조성, AI 스타트업 육성, AI 규제혁신 등 굵직한 정책이 다층적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AI 전력 인프라로서 원자력 비중 확대,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 에너지 정책도 결합됐다.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연구자 정년 복원, 국제공동연구센터 구축 등 연구 생태계 전반의 제도개편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AI·반도체 패권 전략'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공격적인 인재 양성과 규제 혁파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약 이행 재원은 국비 외에도 민간·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등을 병행해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청년, 교통, 주거, 안보 등 분야별로 총 10개의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3호 공약은 결혼·출산 연계형 '3·3·3 청년주택' 공급으로, 결혼 시점부터 둘째 자녀까지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정책이다. 4호는 수도권 중심의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는 초광역 교통망 공약이며, 5호 공약은 중산층 감세와 자산 형성 지원, 상속세 개편 등을 포함한 '기회의 나라' 실현 전략이다.
6~8호 공약에서는 주거·복지 확대, 소상공인 보호, 재난 대응 강화를 포함해 서민 삶의 안전망 재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공직 개혁을 담은 9호 공약은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라는 직설적 표현까지 동원해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편 의지를 드러냈으며, 10호 공약은 '북핵을 이기는 힘'을 핵심어로 한 강력한 안보 재건과 K-방산 육성 계획을 담았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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