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이용' 부정한 보고서 공개 이틀 만에 경질…머스크 개입 의혹에 정치권 '반발'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저작권 정책 책임자를 해임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정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AI 개발에 활용되는 대규모 저작물의 '공정 이용(fair use)' 범위를 좁게 해석한 저작권청 보고서가 공개된 후 즉각 이뤄진 조치다.

12일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쉬라 펄머터 미국 저작권청장을 경질했다. 펄머터는 AI 학습의 공정 이용 여부에 대해 부정적 해석을 담은 사전공개 보고서의 작성 책임이 있는 당사자다.

보고서는 AI가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대량으로 수집해 상업적 콘텐츠를 생성한다면 전통적인 공정 이용 원칙을 벗어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연구·학술 목적은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업적 AI 서비스는 대부분 부정적 해석을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저작권청의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연방 법원이 유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권위 있는 해석으로 인식돼왔다. 실제 법학계에서는 해당 문건을 'AI 기업에 불리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법적 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펄머터의 해임이 보고서 내용에 반발한 정치권의 숙청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하원 행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 모렐레 의원은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법적 근거 없는 권력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를 비호하며 테크기업의 저작물 채굴 시도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우려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칼라 헤이든 국립도서관장도 해임했다. 백악관은 해임 사유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추진과 아동 도서 선정 문제를 거론했지만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국립도서관은 저작권청이 소속된 기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동시 해임 조치는 관련 부처 전반의 인적 교체 시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보고서 공개가 우연이 아닌 정무적 결정의 방아쇠였다는 시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펄머터의 해임과 관련해 백악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공식 발언 없이 트루스소셜에서 관련 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공유된 글에는 "테크 기업들이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훔치려 한다"는 문장이 포함돼 있어 보고서 해석과는 무관한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혼란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 전문가 메러디스 로즈는 "보고서는 결국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일 뿐"이라며 "이를 이유로 경질을 주장하는 것은 양 진영 모두에게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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