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④첨단산업]
안준모 과실연 공동대표·고려대 교수 인터뷰
과학 정치화 심해져···과학기술 중립성 반영해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안준모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사진=고려대)

“최소한 과학기술 분야에 한해 정책 감사를 중단하고, 그 특수성을 반영해야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승산을 거둘 수 있다.”

안준모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8일 서울역 인근 한 카페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그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특정 분야에 연구비가 편중되고, 정책 전환에 따른 행정비용이 과도하며,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소한 과학기술 분야에 한해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과학적 판단에는 충분한 데이터 축적과 시간이 필요하다. 정치적 결정은 빠르게 이뤄질 수 있지만, 사실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개발 정책을 정치적 기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안준모 대표는 최근 탄소중립처럼 정권에 따라 특정 연구에만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다른 분야는 소외되거나 고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 정책 관련자들이 감사를 받고, 이로 인해 정책 방향이 급격히 바뀌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그는 “과학기술은 본질적으로 가치중립적”이라며 “정부가 특정 주제에 집중할 수는 있지만, 다른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연구 기반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사례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미국은 정무직과 전문직 기관장을 분리해 운영한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처럼 정무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는 정권과 함께 임기를 마치지만, 연구개발 중심의 기관이나 전문성을 중시하는 싱크탱크의 수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교체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부처나 연구기관에서 핵심 인재들이 배제된다면, 이는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유능한 연구자나 공무원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도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유럽은 드라기 보고서를 통해 투자 부족을 인정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 개방 등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안준모 대표는 “유럽 역시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제도 혁신을 통해 첨단 기술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3등 전략과 같은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략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 협상력도 생긴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흐름에 맞춰 규제는 줄이고 과학기술의 독립성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부총리제를 도입해 혁신부처 간 조정권한을 강화하고, 기획재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각 부처가 자체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책임예산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관이 임기 내내 자율권을 가지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안 대표는 “이번 대선은 시기가 촉박해 공약 준비가 우려된다”며 “과학계도 요구만 하기보다는 사회·경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함께 제시하고, 대선 후보들도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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