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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신 주택 공급 확대 방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다른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정리=황준익 기자] 5월 연휴가 끝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데요.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부터 살펴봅니다.

다음으로는 체코 원전 이슈가 있었는데요. 최근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6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방송 중단을 선언하며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한 소식입니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상장 후 각종 구설에 휩싸였는데요. 이에 더본코리아 주가도 하락세입니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 이재명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

-오는 6월 3일에 있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성패를 가른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분야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주요 대선 후보들도 앞다퉈 다양한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공통적입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다양한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죠. 이번 대선 정국에서는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히며 이전과 다른 정책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에서 이 후보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며 "(과거) 그걸 억지로 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과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 후보의 '우클릭' 행보가 부동산 정책에서도 잘 드러나네요.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대선 때도)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며 사실상 철회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는 다주택자와 관련해 "세금 폭탄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지금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서도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대선 때도)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며 사실상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규제 대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기본적인 방침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K-수도권' 비전을 밝히며 수도권 공급 확대 계획을 먼저 내놨습니다. 1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 중심 노후 도시 재정비와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 유휴지 활용 주택 공급, GTX 확대 개편을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조성 등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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