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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세제 가급적 건들지 않겠다”…달라진 부동산 공약 뜯어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0 19: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李,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등<br>청년·신혼부부에 주택 공급<br>용적률 상향·분담금 완화 맞춤형 공약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fLLXfo9h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d811b5ce6805b8cce63c188dc607fdb04902524b4bbf7faa44c605dc58a2a3" dmcf-pid="X4ooZ4g2v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0/mk/20250510191513378rfzc.png" data-org-width="500" dmcf-mid="GaQQl7xpy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0/mk/20250510191513378rfz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96b3eada63823d38c2fd1b9b5c299109fd4eccf55e6492adbcb0e55a5732bd3" dmcf-pid="Z8gg58aVyV" dmcf-ptype="genera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된 공약을 공개한 데 이어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까지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력한 김문수도 부동산 공약을 공개하고 나섰다. ‘청년 부동산 3대 공약’ 등을 강조하며 공급 확대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div>
          <p contents-hash="7fbaa99b2ff3861798b837268e179d6297b1f7b2b31ff2acb4d4beed6431beb9" dmcf-pid="56aa16NfT2" dmcf-ptype="general">10일 정치·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c7a89b29f9912e9e435302a0e56e94b6bb6023e8ce4841d1c8a0eb4ae798424" dmcf-pid="1PNNtPj4S9" dmcf-ptype="general">이어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에 따른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61d87c58b0e7ef0f3ecfabf9f660ee4387028e809f40fcc345ec9fb29b83fd96" dmcf-pid="tEyy6EWAvK" dmcf-ptype="general">눈길을 끄는 건 2021년 대선 경선에 출마한 당시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다르게 ‘규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점이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해 부동산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p>
          <p contents-hash="9cede5f8bc21ac22fb8b405031877a2eaa736c2577dd961ef944425332d39468" dmcf-pid="FDWWPDYcTb"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난 2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는 게 좋다”며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언급한 것이다. 국토보유세 등 과거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철회하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도 안 됐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baafb09768b90c6aefa46ce73bc1fb93dd3415d4985a8b1ba540d635a3a846d" dmcf-pid="3wYYQwGkWB" dmcf-ptype="general">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 많이 짓겠다’, ‘정비사업 활성화하겠다’, ‘광역 교통망 확충하겠다’ 요런 큰 방향성은 공통사항”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공급숫자(계획)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지난 선거에서 무리한 수치를 제시했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949000d7030e1092fd77b0f3b5b135a45561984656601214815a800d67bb3e5a" dmcf-pid="0rGGxrHECq" dmcf-ptype="general">이 후보의 교통망 확충(GTX D·E·F 신규 노선의 단계적 추진) 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서울로 집중된 주택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 ‘수도권 신규택지 및 기존 신도시에서의 서울 접근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869b0f8904972131634eaff70f7a1863c28edc4157fcf3c47b50f6be097fd6e1" dmcf-pid="pmHHMmXDC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금까지 앞서 정부들이 추진해 왔던 사안들인 ‘수도권 집중 완화’, ‘지방 균등 발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같은 조치들과는 상충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인구 감소의 시기에는 인프라 등의 집중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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