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4군 체제' 개편도 공약으로
우주·항공·방위 산업 육성 계획도 공개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화천군 화천공영버스터미널 인근의 한 군장점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사준 병장 계급장이 달린 육군 모자를 써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채 상병 특검법'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해병대의 지위를 육군·해군·공군과 동등하게 격상하는 '4군 체제' 개편 방안도 공약으로 담았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해병대 관련 공약에서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실추된 해병대의 명예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채수근 상병이 2023년 7월 수중수색 도중 사망한 경위와 해병대 수사단이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특검법을 통과시키려했으나 번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넘지 못했다.

이 후보는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불법 권력에 맞서 수사의 소임을 다한 박 대령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며 "외압의 진실은 끝까지 밝히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해병대의 위상을 높이는 공약도 발표했다.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해병대사령관이 대장(4성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신속대응 전담으로 특화 △해병대 임무 중 해안과 강안 경계 작전 임무는 최첨단 감시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또, 해병대의 자긍심을 세우기 위해 해병대 독립 회관 건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우주·항공·방위 산업 육성 계획도 공개했다.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부품·정비·공항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K-공항 모델 수출 전폭 지원 등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미래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첨단 국방 인공지능 기술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방위산업 성장 △R&D 확대를 통한 우주산업 기반 육성 등도 공약에 담았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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