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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항우연에서 동아사이언스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상률 전 항우연 원장. 항우연 제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초과수당을 못 받았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연구자들이 이번에는 항우연 전임 원장을 '임금체불'로 형사고발했다.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 등 여러 사안이 산적한 데다 기존 노사 갈등도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에서 항우연이 또 다시 내홍에 시달리는 모양새다.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항우연 노동조합)는 지난 4월 중순 조합 대의원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이상률 전 항우연 원장을 상대로 임금체불을 사유로 형사고발했다.

앞서 2023년 4월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항우연 연구자 8명(소송 과정 중 6명으로 변경)은 항우연을 대상으로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는 24시간 연속으로 우주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위성을 작동시켜 시험하는 '우주환경시험'을 진행하는 곳이다. 위성총조립시험센터 연구원은 3교대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위성총조립시험센터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자들과 이 전 원장은 초과근무수당 계산법이 서로 달라 각자 주장하는 초과근무수당 액수에 차이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구자는 총 초과근무수당액으로 약 1100만원을, 항우연은 약 750만원을 제시했다.  

올해 4월 초 대전지방법원은 민사소송 내용에 대해 항우연 연구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화해권고안에는 연구자, 항우연의 의견을 종합해 항우연이 연구자에게 총 11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자들과 항우연은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여 연구자들은 이달 중 총 1100만원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항우연 노동조합은 "이 전 원장이 과거 노동조합과 논의 당시 일부 초과근무수당이라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인지했음에도 개인적인 결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전 원장을 형사고발 했다. 원장 직책을 더 이상 맡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당사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2023년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한 6명 중 1명이 대표로 형사고발에 나섰다.

항우연 관계자는 "과거 노동조합과 항우연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논의할 당시 노동조합 계산방식대로 인건비 총액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임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 직원 처우를 개선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인건비 외 재원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합의할 수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항우연 노동조합 소송 대리를 맡은 정승균 일과사람 변호사는 "임금 체불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며 "연구자라고 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서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항우연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항우연과 연구직 노조가 행정직에 지급되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삭감을 논의하면서 불거졌던 갈등, 달탐사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수당을 못 받았다며 항우연에 제기한 소송 등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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